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친미 관료·기자들' 한나라당·조중동은 왜 이 사건 침묵하나
샬랄라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1-09-19 17:16:53
IP : 116.124.xxx.1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나
'11.9.19 6:13 PM (211.196.xxx.86)물론 한국의 현행법이 '간첩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인물들을 사법처리하기엔 법적 한계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머잖아 '길'이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만 간첩죄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기밀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간첩행위 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 형법이 개정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당야한 연락선이 되어 온 분들은
당분간 공식적인 매체 활동을 자제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9260 | 외과의사 봉달희 보신 분 계세요? 9 | 김민준 팬!.. | 2011/10/03 | 2,255 |
19259 | 영화 "노트북"을 보구서 나라면 과연 노아를 선택할까 하는 생각.. 2 | 푸른연 | 2011/10/03 | 2,264 |
19258 | 선배님때문에 짜증 폭발... 2 | 윽 | 2011/10/03 | 1,694 |
19257 | 냄새 많이나는 오리털이불 해결방법 아시는분 2 | 재채기 | 2011/10/03 | 5,220 |
19256 | 편도선 열감기 걸렸는데 잇몸이 다 부을수도 있나요? | 23개월 여.. | 2011/10/03 | 3,704 |
19255 | 으잌! 우리 미중년 송호창 변호사님 흥분하셨쎄요~ ㅋ 3 | ytn생중계.. | 2011/10/03 | 3,518 |
19254 | 맛없는 간장게장 방법이 없는지요??? 3 | 마그돌라 | 2011/10/03 | 2,135 |
19253 | 박원순이 당선되어서 다행이네요^^ 11 | aaa | 2011/10/03 | 2,736 |
19252 | 친구가 에르메스백을 샀는데요, 118 | 명품모르는사.. | 2011/10/03 | 25,737 |
19251 |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미리 나올 이야기들 6 | 추억만이 | 2011/10/03 | 2,300 |
19250 | 씽씽영어 | 아이맘 | 2011/10/03 | 1,438 |
19249 | 키 관리는 진짜 잘시켜줘야합니다... 그냥 그까짓거 이럴문제가아.. 1 | 쿠운 | 2011/10/03 | 3,058 |
19248 | 서울시민도 아니면서 하루종일 선거땜에 두근두근 ^^ 6 | 두분이 그리.. | 2011/10/03 | 1,753 |
19247 | 다섯살 후니는 지금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ㅋㅋㅋ 15 | ⓧPiani.. | 2011/10/03 | 3,660 |
19246 | 박원순이가 되었네 으이 약올라.&@※↔▼▽↓ㅁ 15 | ... | 2011/10/03 | 2,582 |
19245 | 박원순,,,, 야권 단일 후보로,,,, 17 | 베리떼 | 2011/10/03 | 2,447 |
19244 | 박원순씨 당선!! 12 | ⓧPiani.. | 2011/10/03 | 2,458 |
19243 | 박원순 선출 5 | 지나 | 2011/10/03 | 1,575 |
19242 | 왕따로 봐야하나요? 1 | 담담 | 2011/10/03 | 1,554 |
19241 | ㅂㅇㅅ 후보가 통합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 | 정 | 2011/10/03 | 2,943 |
19240 | 카드거부 없는 경기도권 콜택시 알려주세요!!! 2 | 경기도 콜택.. | 2011/10/03 | 1,861 |
19239 | 서울 시장 야권후보 경선 결과발표 라이브방송! | ⓧPiani.. | 2011/10/03 | 1,508 |
19238 | 제부가 돌아가셨어요 29 | 슬픕니다 | 2011/10/03 | 15,467 |
19237 | 정치전문가들 "이례적 투표율, 박원순에 유리할 듯" 3 | 베리떼 | 2011/10/03 | 2,053 |
19236 | 남대문시장 점심먹을만한곳. 5 | 22 | 2011/10/03 | 2,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