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탄기국 모금 수사로 드러난 사실
2018.01.09
서울 경찰청이 탄기국(박근혜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의 후원금 모금에 불법 혐의가 있다고 2만 명의 후원자에 대해 계좌 조회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에다 보수진영에 대한 탄압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계좌 추적이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문화된 것이거나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치적 이유로 과도하고 엄정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비난이 높습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2_0000137103&cID=10201&pID=102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8/0200000000AKR2018010809690000...
경찰이 탄기국을 수사하고 2만 명의 후원자를 조사한 법적 근거는 아래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모집 등록청) 2항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탄기국은 박사모(탄기국) 회원이 아닌 비회원 2 만명으로부터 25.5억을 후원금으로 모금했으면서 행정안전부에 등록(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측의 주장입니다.
탄기국은 총 63.4억원을 모금했는데 이 중 회원 4만 명으로부터 37.9억 원을 회비 및 후원금으로 모금했고, 2만 명의 비회원으로부터 25.5억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았습니다. 37.9억원은 회원들의 회비 혹은 후원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대상이 되지 않지만, 2 만명의 비회원들이 낸 25.5억원은 이 법률을 적용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2만 명이 탄기국(박사모)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2만 명의 계좌를 조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경찰이 25.5억원을 낸 사람들이 비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조회를 했다면 37.9원을 낸 사람들이 회원인지 여부도 확인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37.9억원을 낸 4 만명의 사람들의 명단을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했거나 탄기국으로부터 제출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은 탄기국에 후원을 한 6만 명의 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 6만 명은 이 정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떤 불이익을 받을 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시위에 후원한 2만 명의 계좌를 조회하고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의 회원 4만 명의 명단을 정부가 조사한 일이 과거에 있었나요? 전두환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명백한 탄압입니다. 탄핵반대에 동참하여 후원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계좌를 조회합니까?
경찰이 2 만명의 계좌를 조회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하려 했다면 25.5억 원을 낸 2만 명의 비회원들에 대해 조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탄기국이 2만 명 비회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25.5억 원이라고 밝혔다면 이들이 회원인지 여부를 경찰이 조사할 이유가 없죠. 이미 탄기국이 2만 명의 비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25.5억원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탄기국이 <기부금품> 적용을 받는 비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축소하려고 비회원이 후원한 것임에도 회원이 후원한 것처럼 기장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으로 <기부금품법>에 해당하지 않는 4만 명의 37.9억이 실제 회원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탄기국이 밝힌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금 37.9억 원이 모두 회원들로부터 받은 것인지 이 중에 <기부금품> 적용을 받는 비회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경찰은 이미 탄기국이 비회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25.5억원을 낸 2만 명의 계좌를 조회한 것입니다. 이는 <기부금품> 위반 조사가 아니라 2만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신상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만 명의 계좌를 조사하려면 수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인데 이러려고 문재인은 공무원 증원을 하려 했나 봅니다.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여 자발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기 위해 모금에 참여했는데 이를 사소한 법률상 문제를 트집 잡아 후원금을 낸 2만 명의 계좌를 조회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자발적 후원이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모금(모집)자가 후원금을 횡령했다면 그건 수사하고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그것도 무려 2만 명의 후원자 계좌를 조사한다는 것은 본연의 법률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더구나 촛불집회를 주도한 퇴진행동(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도 40억원의 후원금을 걷었고, 이 중에는 비회원들의 후원금이 10억 원이 넘어 탄기국과 같이 <기부금품 법>을 위반했고 함께 고발당했는데도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런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어디 있나요?
서울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탄기국이 2016년 11월~2017년 2월까지 4개월간 모금한 금액이 63.4억,
퇴진행동이 2016년 10월 29일~2017년 5월 10일까지 약 6.5개월간 모금한 금액이 39.8억.
탄기국이 4개월간 모금한 금액이 퇴진행동이 6.5개월간 모금한 금액보다 1.6배 많습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한다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탄기국의 모금액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퇴진행동의 모금액의 2배는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탄핵 정국 당시 언론들이 보도했던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인원 숫자나 태극기 집회 참가자를 일당 주고 모집했다는 보도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모금액들을 비교해 보면, 당시 언론들이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왜곡하여 보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편 등 언론들은 촛불집회 참가자가 연인원 1천만이 넘고, 광화문 촛불집회는 1회 최대 참여 숫자가 1백만이니 뭐니 떠들어대며 이를 생중계했던 반면, 태극기 집회는 고작 수천 명이 모여 집회했다고 단신으로 보도하거나 아예 태극기 집회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모금액으로 보면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촛불집회 규모보다 컸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정반대로 보도했지요.
그리고 JTBC 등 악질 언론들은 태극기 집회는 노숙자들에게 일당을 주고 참여하게 한다고 거짓 선동했고 민주당 인사(지방 의원)는 당시 야당측 인사가 북 콘서트하는 장소에서 일당을 주고 참여자를 동원한 영상을 마치 태극기 집회 주최측이 노인네들에게 일당을 주고 태극기 집회에 동원한 증거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후원금이 40억(촛불) 모이는데 1천만 명이 모였다면 후원금이 63.4억(태극기) 모이는 집회의 참여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천6백만 명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먼 이야기죠. 태극기 집회의 참여 연 인원이 1천 6백만이 될 수가 없죠. 이걸 볼 때 촛불이 얼마나 뻥을 쳤는지 알 수 있고, 언론들이 얼마나 왜곡, 과장, 편파 보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식의 왜곡 편파 보도로 국민들을 선동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모금한 후원금으로 본다면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보다 참여자가 많고 참여자의 열의도 촛불보다 강하고 자발성이 높은데 왜 태극기 집회 주최측이 일당을 주며 강제 동원을 하겠습니까?
서울 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고 언론들은 느끼는 게 없나요? 특히 JTBC 등 종편과 SBS는 탄핵 정국에서 편파적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까?
이들에게 양심을 기대한 제가 바보인지 모르겠네요.
이 사건을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니 양아치 언론들의 본성은 어디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탄기국과 퇴진행동에 대한 수사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자, 미디어오늘은 두 단체의 후원금은 다르다며 서울 경찰청(혹은 검찰)이 퇴진행동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퇴진행동도 비회원으로부터 10억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후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탄기국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민노총 언론노조 언론노보)은 퇴진행동이나 서울 경찰청을 옹호하려면 FACT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던지, 기자라는 자가 논리는 안드로메다에 보낸 모양인지, 서울 경찰청이 탄기국을 수사한 계기나 혐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대표인 정영모가 탄기국과 퇴진행동이 비회원으로부터 10억 이상 모금한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고, 이 고발장에 따라 서울 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왜 사용의 투명성 운운하며 혐의의 본질을 물타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웃긴 것은 미디어 오늘은 퇴진행동의 2017.5.10~2017.10.31까지의 결산 내역을 올려놓고 마치 퇴진운동은 비회원으로부터 10억을 받지 않은 것처럼 결산 내역을 기사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 기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687
퇴진운동은 2016.10.29~2017.5.10까지 3,986백만 원을 모금해 3,205백만 원을 쓰고 잔액이 780백만이었습니다. 2017.5.10~2017.10.31까지는 후원금이 9백만 원 들어와 잔액 780백만 원 합쳐 총수입이 789백만 원이었고 556백만 원을 쓰고 233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미디어오늘이 관련 기사를 쓰면서 올려야 할 퇴진행동의 결산내역은 2016.10.29 ~ 2017.5.10까지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든지, 아니면 두 기간을 합산한 2016.10.29 ~ 2017.10.31까지의 결산내역 즉, 후원금 3,994백만원, 지출 3,761백만원, 잔액 233백만원이어야 합니다.
미디어 오늘이 퇴진행동의 2017.5.10~2017.10.31의 결산내역을 올리는 것은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오해하기 쉽게 의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퇴진행동 2016.10.29~2017.5.10 결산내역>
http://www.bisang2016.net/b/board04/2619
<퇴진행동 2017.5.10~2017.10.31 결산내역
http://www.bisang2016.net/b/board04/2620
그리고 이 글의 말미에 탄기국측의 해명도 그대로 복사해 놓았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퇴진행동은 가만 내버려두고 탄기국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 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진보, 민주, 인권,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자칭 진보 진영 사람들은 작금의 탄핵 반대 집회에 후원금을 낸 2만 명의 계좌를 조회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내 편이 아닌 네 편의 일이니까 관심 없거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면 과연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광화문 광장에서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쳐들어 가자고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을 것이라는데 저는 100원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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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회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어수선한 정국상황에 나온 박사모 후원금 언론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어려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언론의 특성상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되어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자들이 조사받은 내용 및 기사 내용 그리고 이번 수사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문이기는 하지만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것이니 내용이 많더라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요지
수사내용은 법률해석이나 절차상 미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박사모 후원금은 1원도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집행절차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25억원 상당 기부금품법 위반에 관하여
그동안 박사모에서는 까페 공지된 계좌, 현장 모금함,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모금활동을 하였고 한분 한분의 귀한 정성으로 65억원의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박사모가 모금한 후원금 중 현장모금함과 신문광고를 통한 후원금을 불법후원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회원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나 후원금은 특별한 등록절차 없이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아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모금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사모 주최측은 박사모 규정상 회비를 납부하는 직후 바로 회원자격을 갖는 것이므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모두 회원으로 보았고 실제로 회원 외에는 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후원이 되든 모두 회원들이 납부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현장모금함과 신문광고를 통한 후원금에는 회원 외 일반 시민이 납부한 후원금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적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현장 모금함이나 신문광고는 까페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분들이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에 박사모 주최측에서는 회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하여 현장 모금함과 신문광고를 한 것입니다. 회원 외에는 후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후원의 경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절차를 통하여 당부가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회원 분들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3.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은 박사모 단체가 새누리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단체가 정당을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박사모 단체의 비용이 새누리당 창당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박사모 회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박사모가 주축이 되어 새누리당이 창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창당되기 직전 새누리당 앞으로 당비 납부가 불가능한 시기에는 다른 자금을 빌려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시기에 박사모가 새누리당에게 창당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사모에서 새누리당 비용으로 지급된 모든 금원은 10원 단위까지도 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일각에서 말하는 기부나 횡령, 배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창당 이후 당비를 받아 그동안 박사모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창당을 하고, 급하게 대선을 치르는 정신 없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그 때 그 때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마치 박사모가 새누리당에 거저 후원을 해 준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은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여 박사모의 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4. 이번 수사의 의미
그동안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박사모 주최측 특히 정광용 회장님이 후원금을 횡령 내지 배임하였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광용 회장님께서는 오히려 경찰 수사를 통하여 시시비비가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박사모 후원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박사모의 후원금은 철저히 회계담당자에 의하여 관리되었습니다. 정광용 회장님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은 1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박사모 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일단 입금된 돈은 회계담당자 외에는 일체 운용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2) 박사모 후원금은 1원이 지출되더라도 전적으로 계좌 이체를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출처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였습니다.
3) 이에 수사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에는 65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원이 모금되었기에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단서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박사모 후원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절차적인 불비로 인하여 법률위반의 빌미를 제공하였지만 그 사용내역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비리가 전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졌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박사모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의 후원금이 회원 분들의 정성과 마음을 배신하지 않고 원래의 목적에 퇴색됨이 없이 사용되었음을 언론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박사모를 음해하고 박사모에 대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섣불리 횡령이나 배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리가 밝혀진 것처럼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사모에서 사실파악을 한 후 엄정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특히, 금일 방송 된 신의한수에서는 진행자의 실수로 언급된 횡령, 배임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정정방송 및 사과방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법률해석의 여지가 있고 절차적인 불비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과정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박사모가 일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확실하게 불식시키고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금전집행을 하였는지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한 땀 한 땀과 정성이 어린 후원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