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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서 시위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넣겠다는 정부

.......... 조회수 : 1,950
작성일 : 2018-01-04 17:56:24
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
사병월급 87.8%올라, 병장 월 40만5700원 받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격무 공무원 별도 수당 받아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 경력 인정해 호봉 상승

━ 올해 공무원 급여 2.6%인상, 시민단체 경력 인정 호봉에 반영


3급 이하 공무원 급여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2.6% 올린다. 다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 오른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남주현 과장은 “평균 2.6%의 인상에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경력을 인정,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으로 인정했다.

대상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 한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3833개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현재 공무원이더라도 과거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의 호봉은 해당 경력을 소급 적용해 상향 조정한다. 관련법상 등록 단체는 한국교통시민협회·중앙노동경제연구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전국실업단체연대 등이 있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윤지희 서기관은 "공직사회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추세"라며 "기업 등에서 인력을 특별 채용하 듯이 시민단체에서 공익적활동을오래한 인력은 심사를 거쳐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한 9급 공무원은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했다고 해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청의 6급 공무원은 "시민단체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등 활동을 해왔다"며 "시민단체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시위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104133944389?d=y

IP : 175.199.xxx.136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4 5:56 PM (175.199.xxx.136)

    http://v.media.daum.net/v/20180104133944389?d=y

  • 2. 하여튼
    '18.1.4 5:57 PM (211.201.xxx.173)

    이 아이피는 북한인지 일본인지 조사를 좀 해봐야 할 듯.
    간첩이나 친일파가 아니면 한결같이 이럴 수 있나.

  • 3. 지금 출근한겨?
    '18.1.4 5:58 PM (27.176.xxx.48)

    또 밤을 새고 쓰레기 물어오겠네

  • 4. 나이 좀 먹은
    '18.1.4 6:03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알밥 인지도 몰러.

  • 5.
    '18.1.4 6:03 PM (175.223.xxx.106)

    시민단체 경력도 호봉인정은 당연히 논란될수 있는건데 댓글들이 왜 이러죠?
    없는 사실 지어낸것도 아닌데 반대하면 무조건 벌레 됩니까?

  • 6. ㄲㅡㅜ
    '18.1.4 6:04 PM (223.62.xxx.220) - 삭제된댓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대로 사병 월급은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병장은 지난해 월 21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40만5700원으로 오르고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87.7%이다. 한편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은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7. 수퍼
    '18.1.4 6:05 PM (223.62.xxx.220) - 삭제된댓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대로 사병 월급은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병장은 지난해 월 21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40만5700원으로 오르고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87.7%이다. 한편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은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8. 무엇보다
    '18.1.4 6:08 PM (175.223.xxx.106)

    어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로 인정되는지도 불투명하죠.
    시민단체 만드는것도 어려운것 아니고요.
    게다가 관련직종에 국한된 것도 아니라면서요.
    하다못해 경력공채도 관련 호봉 인정 받으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데, 시민단체라면 당연히 말 나올수 있는거 아닌가요?

  • 9. 참나
    '18.1.4 6:10 PM (1.11.xxx.4) - 삭제된댓글

    확실한건가요?

  • 10. 참나
    '18.1.4 6:12 PM (1.11.xxx.4) - 삭제된댓글

    확실한 기사인가요?
    음.. 저게 공정사회로 가고 있는거 맞죠?

  • 11. ...
    '18.1.4 6:15 PM (115.140.xxx.246) - 삭제된댓글

    무엇보다님. 기사에 보면 요건 있네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네 군데밖에 안된다고 기사에 있네요.

  • 12. 와 진짜
    '18.1.4 6:16 PM (211.36.xxx.208)

    탈세하고 싶을 지경이네요.
    개인돈이면 저리 펑펑 쓸까요?

  • 13. 네 군데 밖에 안된다면
    '18.1.4 6:17 PM (1.225.xxx.34)

    저 네 군데를 위한 특혜로군요.

  • 14. 네 군대 밖에?
    '18.1.4 6:18 PM (175.117.xxx.225) - 삭제된댓글

    제 세금으로 왜 저들의 월급을 주나요?

  • 15. 난선민
    '18.1.4 6:24 PM (50.98.xxx.147)

    이게 공정과 정의라는검미? 하..

  • 16.
    '18.1.4 6:38 PM (122.36.xxx.122) - 삭제된댓글

    이니 하고 싶은대로 다 해 라고 글올라와도 구박안하는 사이트인데요

    오죽하면 문케어 지지한다고

    30대 문빠수니가.. 자긴 일부러 의료쇼핑한다는 미친글 올리면서까지 문재인 옹호하는 곳인데유 뭐 ㅋㅋㅋㅋ

  • 17.
    '18.1.4 6:45 PM (223.62.xxx.56)

    완전 개판이구만

  • 18. 이건 아무래도
    '18.1.4 6:55 PM (121.132.xxx.225)

    ngo출신들이 이정부나 민주당에도 많으니 그들의 숙원사업이겠죠.

  • 19. 이건
    '18.1.4 7:10 PM (112.163.xxx.232)

    대놓고 막 나가자는 건데

  • 20. 라라라
    '18.1.4 7:28 PM (58.126.xxx.122)

    돌았네요.......

  • 21. 와우~
    '18.1.4 7:38 PM (223.62.xxx.33)

    이니와 이니 정부가 하고싶은 대로 하세요.
    국민의 이름으로 허 하노니.
    테클 거는 것들은 알밥 박사모 찰랑둥이 옵션열기임.

  • 22. ...
    '18.1.4 7:55 PM (218.236.xxx.162)

    어디에 시위한 경력도라는 표현이 있나요?

  • 23. 문제 없음
    '18.1.4 8:02 PM (121.172.xxx.28)

    원글은 기사 읽고도 저따위로 제목 달아요?
    그러니 알바 소릴 듣지.
    1년 이상 공익활동인정이 되어야 한다는데
    뭔 시위경력이래.

  • 24. ㅣㅣ
    '18.1.4 8:33 PM (122.40.xxx.105)

    공익활동이 뭔데요?
    딱 기준이 정해져 나오나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지요.
    참 안타깝네요.

  • 25. 쓸개코
    '18.1.4 9:04 PM (14.53.xxx.79)

    링크해보면 시민단체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제목이 되어있는데 어찌된일이죠?
    원글님이 제목을 바꾼건가요?

  • 26. 퓨쳐
    '18.1.4 9:10 PM (114.207.xxx.67)

    가속도 붙고~
    퀵 퀵 해~
    돌대가리들아

  • 27. 이건 좀
    '18.1.4 11:46 PM (115.41.xxx.88)

    시민단체까지.경력 인정은 너무 나간것 같네요..
    비정규직들을 전환하는 것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느정도 타당한 기준을 적용시켰으면 하는데 너무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빠른 느낌이네요. 또다른 특혜를 주는 듯한. 시기를 잘 만나 정규직이 되고 ..

  • 28. 이건
    '18.1.5 2:11 AM (119.149.xxx.117)

    도저히 쉴드를 치기가....
    대체 권력이 뭐기에 잡으면 이리 똑같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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