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전환(3) - 에너지전환, 전기요금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편

[에너지 정책도 사람이 우선]

1. "에너지 전환 왜 해야 하나요? 전기요금은?" 백운규 장관 인터뷰

[ 친절한 청와대: 에너지전환, 전기요금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편(5:20)]

※ 동영상 원문 참조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740394...

-영상을 보기 힘드시면 아래 녹취글을 읽어주세요~


▶ 에너지 전환을 왜 해야 하나요? - 안전과 경제성 때문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와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안전 측면과 원자력의 경제성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원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사용 후 핵 연료비용,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 사고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는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원전에서 안전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한빛 4호기에서 발생한 이물질 사건이나 전반적인 원전에서의 녹슴 현상을 보니까 콘크리트가 정확하게 원전의 돔 철판으로 완전히 메꾸지 못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발생해서 녹슴 현상, 부식이 생겼는데 비슷한 공법으로 건설한 원전이 10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10기에 대한 안전 보수 유지 시, 전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여건은 어떤가요? -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문제 없이 수급 가능

지금 2022년까지도 전력예비율을 최고치로 보고 있습니다. 발전용량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0기가 와트의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10기가 와트 정도는 열심히 신재생에너지를 건설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LNG(액화천연가스)로 수급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전환을 하면 전기요금이 오르나요?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

전기요금의 산출은 아주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 차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때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에선 공급이 수요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아주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가요? - 태양광의 경우 설치비용도 낮고 일조량 양호해 적합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OECD 국가에서 34위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에너지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65%로 아주 높게 볼 수 있고, 태양광을 발전하는 전체적인 일조량은 우리가 독일보다 좀 더 나은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빌딩에도 붙일 수도 있고 빌딩 외장재보다도 패널 가격이 거의 동등하거나 싸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비용이 아주 낮아집니다.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원을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견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 태양광의 원천기술인 반도체 분야 세계적 수준

태양광의 원천기술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 수준의 근접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떤가요? - 신재생에너지 진출시 높은 고용창출 효과 기대

독일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가 성숙기에 있어서 메가와트 당 창출되는 고용계수가 아주 낮은 반면(메가와트=와트[W]의 100만배), 미국은 중간 단계, 일본은 메가와트 당 10명 정도의 고용창출로 아주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진출한다면 초창기 일본보다 더 높은 계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할까요? - 사물인터넷 등 재생에너지와 서비스산업은 미래 신산업 개척 분야

ICT기술(정보통신기술)에서 최고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IOT에너지(사물인터넷)라고 합니다. 미국의 구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이 이 에너지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재생에너지와 서비스산업을 통해서 미래 신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하나의 개척분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독일 탈원전에 대한 폄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방편


▶ 팩트체크 : 독일이 석탄발전 늘렸다? NO! 원전 줄이고 오히려 전기 수출했다!
 - [기고] 강정민 美 NRDC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독일 탈원전에 대한 국내 일부 원자력계 및 언론의 폄훼가 편향과 거짓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들의 요지의 일부는 이렇다.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꾀하였는데, 바람과 햇볕이 없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어려울 때는 대부분을 석탄발전을 가동하거나 또는 연결된 유럽 전력망에서 수입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다."

과연 그런가?

▲그림 1. 독일의 전력생산, 수요 및 수출 (2003 – 2016). 2013년 이후 원전(nucler) 비중이 꾸준히 줄고 있으나, 오히려 생산량은 국내 수요(domestic demand)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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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의하면, 2003년에서 2016년 사이 독일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은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를 대체한 것은 석탄(갈탄 및 무연탄)이 아니라 3배 이상 증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Renewable)인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석탄발전은 2003년에 비해 30% 줄었으며, 천연가스 발전은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16년 사이 독일은 유럽 전력망에서 전력을 수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약 40테라와트시(tera Watt-hours) 수출한 것이다.

▲ 그림 2. 독일의 전력생산에서 에너지원 별 CO2 방출량 (2000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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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독일의 전력생산에서의 CO2 방출량은 연도별로 부분적인 증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독일 탈원전에대한 국내 일부 원자력계 및 언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기고문 출처: 2017.07.17. 프레시안, 강정민 美 NRDC 선임연구위원, https://goo.gl/jCM6D4)


3. 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보고


▶ 백운규 장관,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요 뼈대를 만든 전문가

산자부 백운규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학자 출신으로 신재생청정에너지 전문가이다. 에너지 분야 대표 공약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이 그의 작품이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수장으로 온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가치는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것만 허용하되 수명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 2060년대 중반에 원전 0(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2017. 08. 22 이투데이 https://goo.gl/ZzZgcf)


▶ 성장 가능성과 국민 체감 높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우선 추진, 중견기업 2022년까지 80개 육성

정부가 전기·자율 주행차와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성장 가능성과 국민 체감이 높은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후속 프로젝트도 지속 발굴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자율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기업에 기술보증을 활용해 사업화 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산업부는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과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참고: 2017. 12. 18 뉴시스 https://goo.gl/USRgaC)


▶ 2030년까지 약 35기의 신규 원전에 맞먹는 분량 '태양광·풍력' 확충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총 110조원을 들여 2030년 예상 최대전력수요의 절반에 가까운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최신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이 1.4GW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기의 신규 원전에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을 짓는 셈이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이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풍력이 34%다. 풍력은 환경 문제를 고려해 주로 해상에 지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28.8GW)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 농가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가구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은 전력의 이월만 가능하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다.(참고: 2017. 12. 20 KBS https://goo.gl/fK5uLr)


에너지 전환의 시대! 에너지 정책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이 개발되고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도 "탈핵" 을 위해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가 안보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등 경제적으로 정부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소폭이나마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그렇지만 탈원전·석탄 정책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원전 정책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가정용 요금은 2020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야간에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의 '경부하 요금제'를 손질하고, 발전용 우라늄과 석탄에 비해 과중한 LNG의 세금을 낮춰주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까지 반영하면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2017. 07. 18 경향 https://goo.gl/xkGBRz)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당장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 문제가 우선일까요, 사람의 생명이 먼저일까요? 만약 근시안적인 비용 문제로 인해, 또는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뻥튀기 주장에 속아 탈핵을 늦추게 된다면 현명한 선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단 한번의 실수가 수많은 생명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원자력, 결국 그 부담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에너지원을 찾아갈 때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74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