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합성사진· 인터넷 유포 경찰 800만원 벌금

[richwoma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의 글도 썼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ㅇㅇㅇ]

헐..심하다. 죄질이 더럽네요.

[richwoman]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해서 양형을 줬다고?
일베 경찰관같은데 이런 경찰이 서민을 위해 일을 할까?

[ㅇㅇㅇ]

적폐검찰 정신 못차렸네요
사람 죽여놓고 반성하면 죄가 면해지나?

[경찰넘이]

저 정도면 파면은 당연하고, 연금도 뺏어야할 듯한데요? 고작 벌금?

[richwoman]

자백을 안해도 증거가 명백한데 자백을 했다고
기특하다고 벌금형만 주나요? 이러니 일베가 설치고 다니죠.

[에휴]

경찰이면 징계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richwoman]

이 경찰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 또 설치고 다니겠군요.

[ㅇㅇㅇ]

당시 문재인후보가 얼마나 악조건속에서 대선을 치렀는지 알겠네요
모든 종편과 언론들이 안철수를 우쭈쭈하고 매스컴에 띄워주고
문재인후보는 조작까지해서 오보내고 비난하고 ....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금도 언론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보다 안철수가 방송에 더 많이 나오고
아무리 안철수가 뻘짓을해도 좋게 포장해주고 띄워주고있네요
국민들 끝까지 정신차리고 문재인정부를 지키고 언론적폐 사법적폐에 한목소리 내야함

[ㅠ]

경찰직은요? 그냥 800만내고 끝?

[richwoman]

 ;;;;;

'17.12.28 11:59 AM (119.207.xxx.31)

제목좀 순화해서 다세요.

기사 제목이 저런겁니다.

[..]

벌금 800이면 징계는 당연하겠네요. 저건 검찰 기소 판결 난거고.
파면당하고 연금도 박탈 당할거에요.

[richwoman]

일반 시민이 저런 경찰에게 잘못 걸리면 큰일나겠네요

[진짜!!]

경찰이 할 짓이냐?
내가 다 부끄럽네...엄벌에 처해햐 제대로 된 법 처리 아닌가!!!

[쪽빨린다..]

저런 개노무시끼랑 한 하늘아래 있다니..

[망고나무]

벌금 800이면 징계는 당연하겠네요. 저건 검찰 기소 판결 난거고.
파면당하고 연금도 박탈 당할거에요.222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gma]

벌금을 무는 것은 전과가 올라가는거잖아요
경찰은 전과 있으면 안될텐데

[저런 ㅁㅊㄴ]

고작 800만원 내고 끝이라구요?..

[내용읽고]

내용읽고 댓글다세요. 제목은 기사타이틀 그대로 가지고 온거예요. 가서 기자한테 나무라세요. 읽지도 않고 뭐라는거야

[richwoman]

제목 고쳤습니다. 기사 제목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dalla]

리치우먼님 기사제목이 넘 자극적인데
좀 다듬으시는게....검색에 노출될건데
기레기색히 좋아죽겠네요.ㅋ

[리치우먼님]

제목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벌금으로 부족]

현역경찰이 저정도면 징역 살아야 하지 않나요?

[dalla]

기사 읽었고요.그대로 옮긴거 압니다.
기사에도 제목 똑바루 달라고 했고요.
기레기가 제목을 뭤같이 뽑았네요. 기발넘들.

[dalla]

리치우먼님 쌩유~

[richwoman]

어제밤 문준용씨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 올라온 것 아세요?
그것때문에 제가 오늘 경찰서에 가려다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싶어
검색을 하다가 저 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 글을 보니 용기가 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겁니다.
그런데 그 글이 삭제가 되었네요. 댓글 엄청 달리고 난리였는데.

[겨우800만원]

너무 가볍네요.
경찰에도 군대처럼 사이버댓글부대 있었을텐데 이것도 좀 털어보면 좋겠네요.

[richwoman]

아카이브 감사해요^^.

[열폭]

벌금이 겨우 800이라니
공무원직 박탈이라도 해야함

[...]

저딴건 당연히 잘라버려야지 지금 무슨 소린가.
적폐사법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적폐 판사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멍청한 이기주의자 같다.
정말 문제다 판사들.

[현직 경찰인데]

파면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