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이서 그 많은 영장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영장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휘둘리지 않는 상식적인 판사가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장학생으로 공부한 일부 영장판사, 학연, 지연으로 얽힌 판사들이 제대로 영장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는 영장판사 인원이 너무 적네요
ㅇㅇㅇ 조회수 : 1,295
작성일 : 2017-12-28 05:02:27
IP : 114.200.xxx.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28 5:06 AM (125.185.xxx.178)쓸데없는 고위법원직 공무원 좀 줄이고
대기업 과장급인 실제로일하는 판사들 늘려야죠2. ㄴㄷ
'17.12.28 7:29 AM (121.135.xxx.97)오민석 이쓰레기는 통화내역 다뽑아봐야댐
3. 워낙
'17.12.28 8:11 AM (121.128.xxx.234)오래된 적퍠아 우찌해야 할까요?
4. ㅇㅇ
'17.12.28 9:38 AM (116.127.xxx.20)영장판사가 왜 딸랑 세명 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열명정도 해서 중요한 사건은 서로 의견교환
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좋을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3099 | 친정.. 생활비 드리는데 맥빠지네요.. 60 | 딸 | 2017/12/29 | 24,710 |
| 763098 | "화재 4시간 뒤 통화는 '희생자 아닌 음성사서함'&q.. 3 | ... | 2017/12/29 | 2,270 |
| 763097 | 대상포진, 이명 같은 것도 피폭과 관련 있을까요? 6 | ... | 2017/12/29 | 1,501 |
| 763096 | 김장김치 빨리! 자연스럽게 맛난 묵은지 되게 하려면 5 | 땅지맘 | 2017/12/29 | 1,957 |
| 763095 | 청와대 "문 대통령-최태원 SK 회장 독대 오보 정정 .. 22 | ㅇㅇ | 2017/12/29 | 3,317 |
| 763094 | 오랫만에 배고픈데.. 밥이 없네요ㅠ 9 | 오늘첫끼니 | 2017/12/29 | 1,743 |
| 763093 | 네이버 보호조치 2 | 네이버 | 2017/12/29 | 809 |
| 763092 | 가스렌지 스프링쿨러 교체비용문의 | 33 | 2017/12/29 | 950 |
| 763091 | 연어가 먹이사슬 윗단계인가요? 1 | 궁금 | 2017/12/29 | 1,083 |
| 763090 | UAE 폐기물 재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20 | 480조이상.. | 2017/12/29 | 3,734 |
| 763089 | 검찰청서 전화왔어요 ㅋ 사기꾼이죠 6 | ㅠ | 2017/12/29 | 2,217 |
| 763088 | 층간소음 아랫집인데요 7 | 화가난다 | 2017/12/29 | 3,233 |
| 763087 | 영어과외쌤에게 조그만 성의 17 | dre | 2017/12/29 | 2,472 |
| 763086 | 이 정권을 어찌 해야 하나 34 | 길벗1 | 2017/12/29 | 3,991 |
| 763085 | 말 빨리하는 여자 매력없죠?^^ 20 | ... | 2017/12/29 | 5,854 |
| 763084 | (펌) 1987 박평식 평론가 리뷰 | runner.. | 2017/12/29 | 1,624 |
| 763083 | 고준희양은 누가죽인걸까요? 4 | ... | 2017/12/29 | 3,324 |
| 763082 | 1987 보세요..두번보세요.. 10 | ..... | 2017/12/29 | 3,112 |
| 763081 | 아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해요. 39 | 안구에 습기.. | 2017/12/29 | 4,004 |
| 763080 | 전안법 오늘 통과될 모양이네요 23 | 생각해볼문제.. | 2017/12/29 | 4,201 |
| 763079 | 군산사시는 분 계시나요? 중국집 추천좀 부탁드려요 3 | n00 | 2017/12/29 | 1,428 |
| 763078 | ‘아이돌 덕력고사-방탄소년단 편’................... 19 | ㄷㄷㄷ | 2017/12/29 | 2,578 |
| 763077 | 중딩 쓰기 못하는아이 ᆢ라이팅교재좀알려주세요 8 | 부탁드려요 | 2017/12/29 | 1,206 |
| 763076 | 월천 ㅡ 사업하면 잘벌거 같아요 26 | 그냥 써봐요.. | 2017/12/29 | 7,017 |
| 763075 | 용인이나 분당에 과잉진료 안하는 치과 추천 부탁드려요 9 | 꼭 부탁 | 2017/12/29 | 2,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