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이서 그 많은 영장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영장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휘둘리지 않는 상식적인 판사가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장학생으로 공부한 일부 영장판사, 학연, 지연으로 얽힌 판사들이 제대로 영장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3~4명이서 그 많은 영장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영장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휘둘리지 않는 상식적인 판사가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장학생으로 공부한 일부 영장판사, 학연, 지연으로 얽힌 판사들이 제대로 영장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쓸데없는 고위법원직 공무원 좀 줄이고
대기업 과장급인 실제로일하는 판사들 늘려야죠
오민석 이쓰레기는 통화내역 다뽑아봐야댐
오래된 적퍠아 우찌해야 할까요?
영장판사가 왜 딸랑 세명 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열명정도 해서 중요한 사건은 서로 의견교환
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좋을 듯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86413 | 안희정 잘가요 5 | ㅇㅇㅇ | 2018/03/05 | 1,291 |
786412 | 김지은 비서 불륜 내연녀라고 하시는분들이요 72 | ㅇㅇ | 2018/03/05 | 40,202 |
786411 | 뻥이요 먹고 이가 나갔어요. 16 | 과자 | 2018/03/05 | 3,588 |
786410 | 에효 그럼 여권에 대선후보 누구 있죠? 46 | ㅂㅅㅈㅇ | 2018/03/05 | 2,723 |
786409 | 아. 그 대법관님들께 편지 쓰기 어떨까요 1 | 맥도날드 | 2018/03/05 | 359 |
786408 | 충남 도지사는 이인제가 되겠네. 22 | ... | 2018/03/05 | 3,663 |
786407 | 삼성의 정보력이 국정원보다 막강하다죠 4 | ... | 2018/03/05 | 1,150 |
786406 | 박수현 대변인만 불쌍하게 되었네요.. 27 | 빠르다싶었음.. | 2018/03/05 | 8,245 |
786405 |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빨리 보세요~ 7 | 아마 | 2018/03/05 | 3,050 |
786404 | 삼성노트북사려다 당장 취소했습니다 21 | 삼성불매 | 2018/03/05 | 2,237 |
786403 | 목주름... 방법 있을까요? 4 | 퓨리 | 2018/03/05 | 3,127 |
786402 | 무슨 내용이에요? 7 | 삼성혈맹 | 2018/03/05 | 854 |
786401 | [속보] 추미애 대표 “안희정 지사 출당 후 제명” 62 | .. | 2018/03/05 | 8,838 |
786400 | 성경.. 자주보는 부분이 어디세요? 13 | 영혼성장 | 2018/03/05 | 1,613 |
786399 | 안희정에 묻힌 삼성 15 | ... | 2018/03/05 | 2,742 |
786398 | 긴장해서 생긴 복통에 애니펜 시럽 먹여도 될까요? 3 | 복통 | 2018/03/05 | 936 |
786397 | 바다가 있는 동남아 도시 여행 추천좀해주세요! 3 | .. | 2018/03/05 | 855 |
786396 | 여자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안전할까요? 15 | 도대체 | 2018/03/05 | 5,039 |
786395 | 삼성이 안희정을 조정해서 성폭행시켰다는 음모론 37 | 대단하다 | 2018/03/05 | 5,500 |
786394 | 강간 vs 간통 1 | oo | 2018/03/05 | 815 |
786393 | 시장 후보 ..미투. 논란… 당사자..허무맹랑, 강력 대응 3 | ........ | 2018/03/05 | 861 |
786392 | 자한당리스트 7 | 아까 알바가.. | 2018/03/05 | 721 |
786391 | 안희정 미투 관련) 왜 강하게 거절하지 않았냐는 분들에게 4 | 거절 | 2018/03/05 | 2,176 |
786390 | 해외에서 소득세내는데 연말정산 | 해외 | 2018/03/05 | 374 |
786389 | 월세 계산 1 | ... | 2018/03/05 | 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