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해외동포 포함)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할 방안....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조회수 : 1,064
작성일 : 2017-12-27 13:54:41

어느 분이 올리셔서 주소 올립니다.

한표 행사하고 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512?navigation=petitions

IP : 219.240.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투표율높여요
    '17.12.27 1:55 PM (14.63.xxx.25)

    이거 너무 낮아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 2. ...
    '17.12.27 2:21 PM (49.161.xxx.208) - 삭제된댓글

    서명 했어요
    이 문제 심각 해요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 내면서 친척들 건강보험으로 온갖 치료를 받으니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 3. ...
    '17.12.27 2:24 PM (49.161.xxx.208)

    허술한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 (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이 사실상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문재인케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정비해 건보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들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00억내고 1조 가까이 혜택을 입어 약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 4. 투표하고왔는데요
    '17.12.27 4:14 PM (122.37.xxx.115)

    아직 모르는분이 많은것같네요.. 저걸 잡아야
    매년 오르는 인상폭을 줄이지않을까요..
    곰이 재주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챙긴다더니
    외국인들 공짜? 혜택주는거 막아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2727 외국인 (해외동포 포함)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할 방안...... 4 청와대 2017/12/27 1,064
762726 엘* 유플러스 통신사 괜찮나요? 5 요즘 2017/12/27 1,214
762725 피부가 얇은 편이면 레이져 리프팅은 안하는게 나은가요? 6 ... 2017/12/27 4,032
762724 70대 노모의 유서...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ㅠㅠ 7 ㅠㅠ 2017/12/27 5,078
762723 도쿄마블은 식빵 인가요? 페스츄리 인가요? 8 ... 2017/12/27 2,285
762722 마음이 우울할때 런닝머신 좀 효과 있을까요..??? 3 ... 2017/12/27 1,434
762721 피검사하면 당일날 바로 결과 알수있나요? 5 건강이상 2017/12/27 32,326
762720 5뚜기 굴진짬뽕 먹을만 하네요. 추천드려요 12 ㅇㅇㅇ 2017/12/27 2,294
762719 저 시댁에서 소파에 앉았다고 트집잡혔어요 49 헐 2017/12/27 19,958
762718 제주도에 사신분..인테리어 전문업체 1 급합니다 2017/12/27 556
762717 1987 지금 막 보고 았어요..모처럼 재밌게 봤어요 7 1987 2017/12/27 2,235
762716 언론이 아스팔트길을 깔아주네요 3 ㅇㅇㅇ 2017/12/27 678
762715 의료관광 짜증나요 20 건보료아까워.. 2017/12/27 3,091
762714 백김치 담글때 까나리액젓 써도 되나요? 2 눈꽃 2017/12/27 1,057
762713 제천 소방관들 거짓말 탄로남 26 난선민 2017/12/27 5,918
762712 대학원 다녀보신 분? 4 ... 2017/12/27 2,030
762711 좋은 책 좀 추천해주세요!! 3 검색안됨.ㅠ.. 2017/12/27 790
762710 이재용, 차명폰 사용 이유 "여러폰을 써보고 싶었다&q.. 15 ㅎㅎ 2017/12/27 3,012
762709 혈류가 좋으면 선근종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5 일랑 2017/12/27 2,185
762708 삶는 세탁기 어떤가요? 5 seroto.. 2017/12/27 1,096
762707 강릉 날씨 궁금합니다. 내일 떠나요! 7 ^^ 2017/12/27 924
762706 썸타다 사귀기직전인데 머리스탈바꾸라는 남자 6 ㅜㅜ 2017/12/27 2,842
762705 초등 1~4학년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 의무화 추진 6 ,,,,,,.. 2017/12/27 1,786
762704 나도 결혼하고 싶거든요 12 에휴 2017/12/27 3,911
762703 치매미술치료 2급 자격증 3 ***** 2017/12/27 1,525
< 34931 34932 34933 34934 34935 34936 34937 34938 34939 349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