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221164711584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당원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은 벌금 1,000만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제보 조작을 도운 이유미씨 남동생(37)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제기되는 비위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유미 피고인은 제보 자료 조작을 주도하고,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피고인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당 제보 조작 5명 모두 유죄.. 법원 "적극적으로 꾸미고 부실 검증"
...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7-12-21 21:47:42
IP : 218.236.xxx.1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21 9:49 PM (218.236.xxx.162)http://v.media.daum.net/v/20171221185325283
檢 "제보조작 사건 판결 약해..항소하겠다"2. 제보조작은 내란행위에 준해서
'17.12.21 9:50 PM (218.49.xxx.126)다뤄져야 합니다.
고작 1년 정도라니 그것도 꼬리 자르기..
안철수 툭하면 책임져라 물러나라 하면서 지는 왜 책임을 안지는데?3. 쓸개코
'17.12.21 9:52 PM (121.163.xxx.199)약하네요. 진실을 말한 정봉주의원도 1년을 살았는데.
4. 근데
'17.12.21 9:54 PM (116.125.xxx.64)이쯤되면
안초딩은 대국민 사과 해야하는것 아냐?
기레기들 뭐하냐고?5. dalla
'17.12.21 9:57 PM (115.22.xxx.47)조작질이 허위사실유포보다 약하다니
아이구야... 법망이 고무줄인가 보네.6. 마우스피스
'17.12.21 9:58 PM (87.63.xxx.226)이용주며 국회의원들은 기소가 안 된건가요? 그 사람들이 확성기 역할을 한 것인데
7. 쓸개코
'17.12.21 10:00 PM (121.163.xxx.199)잘. 몰랐던. 사이라고..;
그당 높으신 의원님들은 이희호 여사님 녹취사건이나 권양숙 여사님 9촌 취업 어쩌고 하는 사건도 그렇고
다 아랫사람에게 밀어버리고 뒤로 빠지네요.8. 고딩맘
'17.12.21 10:06 PM (183.96.xxx.241)저러니 조작당이 자꾸 조작을 하지 아오 열불나
9. 달려라호호
'17.12.21 10:15 PM (49.169.xxx.27)법원이 제일 나쁘네요.
앞으로도 조작질 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라고 내린 형량인가요!
사법부패부냐고!10. 강빛
'17.12.22 12:21 AM (39.7.xxx.234)세상에나 이게 정말 말이되나요?
이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고작 1년, 고작 8개월 ㅠ
세상에나.. 포크레인으로 건물들이받은 기사분께 너무 죄송하네요
끄깟일로 3년이나 선고받으셨는데...;;;
와 사법부 개혁은 도대체 어케하죠?
이것도 제발 청원 좀 갑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62131 | 크리스마스 밥상 1 | 밥 | 2017/12/25 | 920 |
762130 | 연휴때 해먹은 음식들입니다 9 | 해피 할리데.. | 2017/12/25 | 3,066 |
762129 | 목욕탕후기 4 | 쏠로욜로 | 2017/12/25 | 2,525 |
762128 | 시댁에서 올해 가져간돈 10 | @@@ | 2017/12/25 | 5,199 |
762127 | 전현무랑 이태곤이 동갑이라는데 정말 다른 스타일이네요. 20 | 확실히 매력.. | 2017/12/25 | 6,497 |
762126 | 욕실이 너무 추워요 2 | 욕실난방기 | 2017/12/25 | 1,773 |
762125 | 어릴적에 산타에게 선물 못받으신분 많나요? 27 | 아... | 2017/12/25 | 1,968 |
762124 | 몸이 아플때 남편분들 어떻게 행동하나요? 11 | 부부란.. | 2017/12/25 | 3,397 |
762123 | 시어머니의 전위치료기 구입 천만원 ㅠㅠ 24 | ... | 2017/12/25 | 8,065 |
762122 |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2 | ㅇㅇ | 2017/12/25 | 1,019 |
762121 | 어머님께서 쓰러지려 하셨어요 8 | 급질 | 2017/12/25 | 3,234 |
762120 | 시판스파게티에 방울토마토 넣으니 맛있네욮 2 | 스파게티 | 2017/12/25 | 883 |
762119 | 구스 이불, 커버 없이 그냥 사용하시는 분 계시는지.. 8 | ㅇㅇ | 2017/12/25 | 2,633 |
762118 | 여기보니 결혼은 정말 할짓이 못 되나봐요 23 | ㅇㅇ | 2017/12/25 | 6,117 |
762117 | 기침이 엄청 나는데 7 | 감기 | 2017/12/25 | 1,618 |
762116 | 영작해주실분 계신가요? 6 | 영어 | 2017/12/25 | 772 |
762115 | bts 질문이여요 4 | 원글 | 2017/12/25 | 886 |
762114 | 연대 기숙사 1학년은 무조건인가요? 3 | 송도 | 2017/12/25 | 3,004 |
762113 | 윗층에서 계속 이불을 털어대는데요 7 | ᆢ | 2017/12/25 | 2,257 |
762112 | 청소하고 밥 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어요 26 | .. | 2017/12/25 | 7,091 |
762111 | 스카프 매는법 예술이네요 34 | 스카프 | 2017/12/25 | 7,990 |
762110 | 건호박무침? 은 무슨맛이에요? 5 | 나물중 | 2017/12/25 | 842 |
762109 | 덩케르크 아직 볼 수 있나요? 5 | 날개 | 2017/12/25 | 764 |
762108 | 35년간 빵을 굽던 직장을 잃은 거리 음악가의 You rais.. 3 | Martin.. | 2017/12/25 | 1,698 |
762107 | 혼자 영화보러 나왔어요 10 | 화나서 | 2017/12/25 | 2,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