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서 미국하고 재협상 하느라고 과거 참여정부에서의 FTA와는 아주 약간 달라진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협상에서 양보한게 자동차 부분인데, 이건 어차피 불가피한거였습니다. 자동차 양보 안하면 미국에서 FTA 비준을 아예 안하겠다고 하니까, FTA를 아예 접을게 아니라면 이대로라도 비준하는게 낫죠.
또 자동차를 우리가 양보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라고 하면 현대-기아 등 자동차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재협상 내용에 환영한다는 입장 밝히면서 이대로라도 좋으니 비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더군요.
왜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FTA를 하는게 안하는 것보다는 미국시장 공략에 좋기 때문입니다. FTA 비준이 안된 상태라면 지금 내고 있는 관세를 다 내고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데, 비준이 끝난다면 무관세는 분명하거든요?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이익이죠.
그래서인지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도 FTA 비준은 꼭 해야한다는 입장이더군요. 아마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더라도 비준을 찬성했을겁니다. 민주당이 속시원하게 합의를 해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비준안이 평화롭게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