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력기금에 깜깜이 예산 2480억원 … 대북 ‘퍼주기’ 꿈틀

........ 조회수 : 480
작성일 : 2017-12-20 12:36:09
북 철도 보수에 백두산 관광 지원
“10·4 선언 부담 떠안기” 지적도

통일부, “실행에 14조원 든다”
김정은이 합의 사실상 뒤엎어

국회 견제 없는 주먹구구 집행
18명 심의위원 중 민간 3명뿐
정부 예산에는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정권의 지향점이 녹아 있다. 돈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면 정책노선이 드러난다. 북한과의 교류·지원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대북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쟁여 두는 ‘곳간’ 격인 남북협력기금이 바로미터다. 기금 문제를 집중 분석해 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찾아 정부 대북예산을 심층 분석해 봤다. 

통일·대북 현안과 관련된 정부의 돈주머니는 크게 두 개로 나뉜다.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다. 탈북자 정착 지원과 통일교육, 대북 정보분석 등에 쓰일 내년 예산은 2275억원 규모. 그런데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에 쓸 돈을 비축해 둔 협력기금은 4배가 넘는 9624억원에 이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통일부는 당초 지난해보다 835억원 증액(8.7%)한 1조462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838억원이 삭감됐다.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다 심의가 임박한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까지 쏘아 올리는 바람에 일부 항목이 줄어든 것이다. 협력기금 1조원 돌파라는 상징성을 겨냥했던 통일부의 뜻도 꺾여 버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

IP : 175.199.xxx.1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180 뷔페에서 나오는 날치알 볶음밥이요~ 4 날치알 볶음.. 2018/01/15 1,470
768179 원주에 입주청소를 알아보는데요 2018/01/15 524
768178 주택청약 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1/15 877
768177 맨발로 계속 부엌일하면 허리아픈거 정상인가요? 17 이상해 2018/01/15 2,426
768176 나는 왜 내 아이를 사랑하는가? 1 ........ 2018/01/15 1,030
768175 붓기빠진 얼굴이 원래 내 얼굴일까요. 2 ㅂㅈㄷㄱ 2018/01/15 1,315
768174 아래 생식기 부분 통증이 있어요 5 통나무집 2018/01/15 2,122
768173 세나개 당근이재방언제하나요 3 .. 2018/01/15 1,780
768172 30대 중후반 정도면 주병진 아는 세대인가요? 12 ㅡㅡ 2018/01/15 1,912
768171 대치/도곡/역삼쪽으로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8 00 2018/01/15 1,970
768170 부산에 위, 대장 내시경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검사 2018/01/15 1,579
768169 영화1987 보셨나요 4 하얀돌 2018/01/15 806
768168 왕톡, 누페이스 마사지기 구매했는데요... 1 주름 2018/01/15 1,448
768167 안양평촌쪽에 취미로 그림 배울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2 안양쪽 2018/01/15 820
768166 남친의 한마디 14 ... 2018/01/15 4,491
768165 여고동창모임에서 늘 과거이야기만 하는 친구 13 timepo.. 2018/01/15 5,961
768164 카메라 추천 4 감사 2018/01/15 754
768163 감사합니다 36 의견 나눠봐.. 2018/01/15 5,179
768162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경제를 희생시키는 양아치 정권.. 길벗1 2018/01/15 547
768161 호텔 딸기뷔페 어디가 좋을까요? 3 후라이 2018/01/15 2,239
768160 우울증약 먹는남편이 이해가 안되요 .. 22 oo 2018/01/15 7,530
768159 김생민의 영수증에 나온 슬리피 15 ... 2018/01/15 7,563
768158 함께 여행 다니고 싶은 사람 23 펜과종이 2018/01/15 4,529
768157 형광등 눈부심때문에 led로 교체했는데요 13 ... 2018/01/15 8,006
768156 맑은 콧물이 수시로 흐를때 콧물 나지 않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0 ... 2018/01/15 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