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TF 구성…개헌 때 반영 의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토지 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개헌이라는 큰 그릇에 이를 담아 향후 국정 운영에 못을 박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의지는 방러 중인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의원총회를 통해 14일 재확인됐다. 추 대표는 모스크바 외교아카데미에서 열린 특강에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토지 문제에 있어서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철학을 남겼다"면서 "이 철학에 영감을 받아 한국에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연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대표의 지대(地代) 개혁 의지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식화됐다.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해 지대 개혁을 언급한 데 이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도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 개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가 언급한 톨스토이와 조지는 지대 개혁의 상징이다. 여당 관계자는 "실제로 톨스토이는 조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모두 나눠 줬다"고 설명했다....중략,,
현재 개헌안을 놓고 여당 안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토지 공개념을 위한 근거규정 별도 신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헌법 제119조 1항이나 2항을 손보는 것이 떠올랐다. 1항의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일부 내용을 첨부하거나 2항의 규제와 조정 문구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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