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반대에도 끝내 ‘김영란법’ 후퇴시킨 정부

[샬랄라]

http://v.media.daum.net/v/20171211180609903

[샬랄라]

이번 청탁금지법 손질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선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라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권익위가 나섰지만 실질적으론 이낙연 총리가 개정을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지사를 지내 농어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일 수 있겠으나, 국민 전체의 뜻과 시대적 가치를 수렴해야 할 국무총리로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샬랄라]

총리님 이 정부는 국민의 정부입니다

이 기사가 진실이라면

저는 총리님에게 완전 실망입니다

[하늘빛]

누더기되게 왜 건드리지. 처음부터 보강할게 더 많았던 법인데. 이건 이해안됨

[.....]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수 있겠네요.
전 그닥 후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경조사비를 반으로 뚝 쳐내버렸더군요. 현물보다 현금을 반으로 줄였으니 전 쏘쏘라고 봅니다.

[흠]

후퇴가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인것 같네요.
농수산물 예외두면
중소기업 상품도 예외 둬야하고
그러다 보면 너덜너덜 되죠.

[샬랄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것과 관련해 이득보는 사람외에 누가 좋아할까요

그들이 국민의 몇 프로나 될까요?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종교인 과세도 누가 개입해 후퇴 많이 했죠
알만한 사람들은 누가 개입한지 아실겁니다

[.????]

????
여기에 중소기업이 왜 나오나요. 대기업 중소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품목을 조정한겁니다.
대기업만 농축산업 파나요?
중소기업상품도 5만원내에서 그리고 농축산물이라면 10만원 내에서 혜택이 돼죠.
과일을 대기업에서 박스포장해서 팝니까? 농가에서 중간 상인한테 보내서 마트 백화점에서 팔거나 인터넷으로 팔지. 명절에는 과일 한박스 5만원 넘어가니 농가를 위해 조정한거겠지요. 축산은 별 혜택없구요.
그것도 싫은 사람도 있을수 있어도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근데]

리얼미티 여론조사 보니까 개정 찬성이 64% 더라구요.
http://v.media.daum.net/v/20171204093038452
아시다시피 업무연관성 있는 관계에서는 전혀 적용 변화가 없어요.
개정돼서 원래 못주고 못받는 사람은 계속 못주고 봇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범위에서의 개정은 찬성이에요.

[중소기업 왜 나왔냐면요]

규제완화한건 농수산물 그 분야가 어렵다고 조정한거잖아요.
그럼 벌써 선례가 있으니 대기업에 지해 우리도 어렵다 중소 기업 상품은 예외로 둬달라고청원갈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한정식 집은 우리는 왜 안되냐 요식업계도 살리자
이런 식으로 쭉 도미노로 가게 되는거죠.
흔하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요.

[..]

그 정도는 유추해서 이해하실 현명한 82분들인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짧았나 보네요.

[.....]

바꿀수 있다고 생각되는건 의견수렴해서 바꾼거고 후보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한정식집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거 같아요? 문정부를 너무 모르네요.
무슨 82가 현명할줄 알았다니 같은 비아냥을 하나요.

[이거]

전 찬성입니다.
농축수산읈 살려야합니다.

[한정식은]

3만원 미만 메뉴 요즘 잘나갑니다.

[...]

저도 좋고 찬성합니다.

[...]

대깨문이니까 ㅎ

[글쎄요]

예외 두면 시작이고 망가지면 고치면 늦죠.
까놓고 서민이 10만원 이상 농축산물 선물할 일이 뭐가 그리 자주 있겠어요.

[저는]

이건 개정찬성했어요. 도시출신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농수축산물쪽하고는 아무 관련없고.. 서민이라 고기선물 받을 집도 아니지만, 농수축산물 피해가 너무 심하고 한우값이 너무 비싸서 맛 좀 보려는 서민이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어요. 시장이 쪼그라들면 농가도 쪼그라들고 결국 대기업처럼 대농이나 부농 몇 남고 다 망해요.
예전에 삼양라면 우지파동때 왜 농심이나 다른 라면 업체가 적극적으로 비난 공격을 안했냐면, 뭐 우지 사용한데도 있겠고 농심은 뭔가 캥기는 이유도 있겠지만, 라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막으려는 점도 있었어요. 라면시장이 작아지면 결국 라면업계 전체가 죽는거죠. 라면품목이 죽으면 신생 기업이 뛰어들기도 힘들고 새로운 제품 개발도 안되고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죠.
지금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가 아니고 저는 과거의 부패로 인해 미래의 시장이 저당잡히면 안된다고 봐요. 수정 보완하면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큰 시장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패를 잡아 내는 이득보다 국가의 기간 산업이 파괴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 수정 보완되야죠.
암튼 제 개인적 생각인데, 잘 된 개정이라고 봅니다. 현금 부주는 더 낮아졌으니까요.

[....]

10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그건 위반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예외를 두기 시작하다보면
잡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외 두기시작하면
여기저기서 형평 들고 나오게 돼 있고
시끄러운건 뻔한 겁니다.
가만 놔두면 될 일을....

받는게 많은 놈들은 100%인상 되면
신나겠구낭....

저도 요고는 절대 찬성 못합니다!

[..]

피치 못하게 청탁 아닌 선물할 일
종종 있는 입장에서
농축산물 10만원은 정말 상식적이구요
경조사비 5만원으로 확 줄인거 대환영이에요

[참나]

찬성못하면 우짤낀데,,,,
난 찬성이요

[음]

속이 깊으신 분들이니 여러 지표들을 보고 결정하였으려니 합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국회의원들]

선물은 비싼거 받고 경조사비 부담은 줄이겠다는 이기적인 발상.
법 개정 절대 반댑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잡음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 뭘 가만 놔두나요? 농수축산업은 국가 근간이에요. 나라가 경제 안 좋은 최악의 경우에도 국민 굶지는 않게 할 수 있다구요.
그리고 한 국가안에 다양한 생계수단을 가진 국민이 살고 있는데 직업에 완벽함이라는게 어디 있고 절대선이 어디 있나요? 헌법도 세월 지나니 개헌한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으로 저는 농가가 죽고 대기업만 산것 같아요. 농가가 대기업 납품 아니면 판로가 막혀서 을 중의 을이 되서 농지도 많이 넘기고 화훼단지 망해서 넘겨서 건물이나 짓게 만들고...
그리고 농수축산물 선물도 그래요.. 농수축산물 10만원선으로 우르르 들어 와도 한 가구가 먹는거 한계 있죠. 썩어 버리게 할 욕심 아니면 결국 주변에 나누게 되어 있거나 장터에 더 저렴하게 나오겠죠. 그거야말로 낙수효과죠. 암튼, 경조사비가 10만원에서 5만원 줄어 든게 훨씬 부정부패 줄이고 농가경제에는 도움된다고 봅니다. 농가경제에 도움되면 결국 먹거리경제니까 국민건강에도 도움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기레기 쳐 얻어먹는 얘기는 고만합시다. 그 넘들은 쳐얻어 먹고도 그거 이용해서 정부 까는 놈들이니까... 얻어쳐먹는 기레기들이 쓴 기사로 이중으로 이용당할 필요없죠.

[^^]

분열시작!!!

[헐]

문제 없을거란건 그건 님 생각이고요.
그런 님은 뭔 자신으로 저렇게 예외 둬도 안 망가진다 장담하죠?
농축수산이 어려우면 다른 지원 경로 마련하는게 낫지
살리는 방법이 뇌물법 완화라니 말이 안되죠.
다른 분야들은 저거 보고 가만 있을거라 생각해요?
내 밥그릇 달린 일인데 절대 가만 안 있죠.

[헐님]

김영란법이 뇌물법이라는건 맞는데... 그럼 농가가 전부 장물아비산업입니까?
시장이 자생적으로 수요공급을 유지되는게 났지, 세금으로 매번 지원 경로 마련하는건 너무 근시안적이 아닌가요.
저도 솔직히 서민이지만... 한우 10만원어치가 얼마나 큰 뇌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걸 뇌물이라고 주고받아본 적이 없어서인가...
그리고 왜 농수축산물 10만원만 핀트를 맞추고 경조사비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된건 얘기 안하시나요? 어찌 보면 5만원 올리고 5만원 내리고.... 나름 김영란법 상식선으로 균형 맞추면서 농가 입장도 배려한거 같은데..

[원글이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농수축산물 선물한도를 기존의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이면 당신은 더 찬성하겠는가?
아니 아예 농수축산물은 단돈 1원이라도 전혀 선물을 줄 수 없게 법을 개정하면 당신은 찬성하겠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애초에 김영란법에 농수축산물의 선물 한도를 20만원으로 잡아 놓았다면 그걸 15만원으로 줄였다 해도 처음의 법을 손질한 것이기에 반대할 것인가?

법이라도 현실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더 강하면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은가?

[....]

223.33. 분열이 아니라 토론입니다. 님이야 글마다 다니면서 짧은 댓글로 틈을 노리겠지만
우리는 분열 하지 않아요.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다가 힘을 합할 때엔 또 뜨겁게 힘을 합하죠.

[헐님]

그리고 무언가가 안 망가진다 장담한적 없고 현재 눈에 보이게 망가진 농수축산업 시장이 외국에 먹히기전에 제동걸었다 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기 직전에 수정 보완한거라 보구요.
막말로 부정 적폐 다 태워 버리고 싹 밀어 버리고 새로 시장 경제 만들면 좋죠. 그런데 국가 현실이 안 그렇다 보네요. 우리가 싹 태우고 밀어 버리고 새로 판짜는 동안 경쟁국들은 논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종사하던 국민들은 싹 태우고 밀어 버리고 새로 판 짜 주는 동안 돈 안 벌리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답니까.
암튼... 정책 포인트를 농수축산물 10만원에 맞추지 말고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아진거에 두시면 열불 나는거 좀 가라앉을겁니다.

[....]

저도 개정에 반대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면 옳겠거니 믿습니다.

[ㅇㅇ]

경조사비 10만원서 5만원으로 축소








경조사비.안.나가세요?
매달.엄청 나가요.사람들

[뇌물법 맞죠]

김영란법 원래 이름이 그건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뇌물 아니면 뭐가 뇌물이죠?

[게다가]

김영란법 대상 자체가 공직자, 교원, 언론인 경우 적용되는 법이지
(예를 들어) 제가 엄마에게 한우 선물할 때까지 적용되는 전천후 적용법이 아닌데 농가가 장물아비산업이라고 하는 거냐니 무슨 말씀을 하는거죠?
누구에게 주냐가 김영란법 핵심이지 무엇을 주냐가 아닌데요?

[샬랄라]

119.206.xxx.66님

저는 더 줄이는 것 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공직 사회가 더 깨끗해 질것 같습니다

[phua]

속이 깊으신 분들이니 여러 지표들을 보고 결정하였으려니 합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2222

[하늘빛]

농수산물 예외로 올려줘서 그 마진을 농업 종사자들이 가져갈까요? 유통마진에서 더 챙길 뿐. 대형마트 가진 대기업들이 이익도 늘어나겠죠. 서민 정부가 한다고 다 찬성하진 않습니다.

[ㅂㅅㅈㅇ]

뉴스보니까 꽃농가 어떤 아저씨 김영란법 때문에 자기네들 다 망했다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난리던데..9월 자료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