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암(癌) : 재벌세습①

[경제적 불평등과 그 중심에 있는 재벌기업]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는 시기에 효율성을 명분으로 삼아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해 온 재벌들이, 끊임없이 탐욕스럽게 사업확장을 하면서 자본을 쌓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익과 사회공헌을 위해서일까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자식들에게 사업체 경영권과 재산을 대물림 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데, 재벌의 그 과정은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지분과 순환출자, 지주사, 일감몰아주기, 공익재단, 차명계좌·주식 등을 통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재산의 상속 및 증여가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해진 그룹은 더 이상 재벌오너 소유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 주인행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 이하 원문 참조

1.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
2. 지주사제도- 재벌 2,3세의 경영권승계로 악용
3. 일감몰아 주기를 통한 편법 동원
4. 기업공익재단의 출연- 경영권 및 재산 편법승계 수단


원문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5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