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니..이나라는 월급쟁이가 제일 애국자인듯..

[..]

상위10프로가 급여로 보니

맞벌이 730 에 전세 6억이라는데..

많기는 하지만

참 세금도 제일 정직하게 많이 내는 계층인데..

저야 애들 다 커서 혜택상관없지만 남편월급쟁이인데

솔직하게 만만하게 월급쟁이인거 같아 억울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나 일당업자들..전부 세금 거짓말이죠

이번에 인테리어해보니 그 분들 전부 현금 일당치기이더라고요

그분들 하는 일이 힘들다해도 세금한푼 안내는 현실에서.

유명국수집이며 김밥집 카드 보급되이도 현금 이 반이상이고..

술집이나 유흥등 탈세지역이 눈에 뻔하지만 그들의 눈먼 세금잡는다면 아마 복지 세금적문제 반은 해결될듯..

월급장이들이 세금많이 내는건 괜찮지만 모든 복지와 더불어 받는것뿐 아니라 내는것도 좀 공평했음 좋겠어요..

정말 연말정산 십만원 돌려받기도 힘든데..

기존정권이든 지금정권이든 뭐든 돈나올곳은 직장인만 짜내는거같아요..

[지나가다]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주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만들었어요 ㅠㅠㅠ

[음]

인테리어부분은 노가다쪽이라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건드리지 않는거죠.
점점 유리알처럼 노출될거라 봐요.

[맞아요]

상위 10프로 걸러내는 행정적 비용과 국민 편갈라지는 부작용 때문에 보편적 복지 주장한건데
자한당이랑 국당은 진짜 나쁜 것들입니다
저희는 상위 10프로에 텍도 없이 모자라는 가난한 월급쟁이지만, 상위 10프로 월급 700 받는 집도 애기 키우려면 돈 많이 드는거 잘 알기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쩝니까 저런 국개 뽑은 인간들이 반인데 ㅠ

[..]

저두 의료보험혜택 전혀 못받아도 그건 억울하지도 않아요

다만 납부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이 화가 나네요

일용직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일당은 계속 오르는데 세금 한푼 안내죠

고소득자 1프로 올리는건 쉽게 생각하고..

인스타등..판매업자들도 좀 조사하고..

아동수당도 한국당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납부에 대한 불평등이 먼저 해결되어야지..

그 후 선별적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ᆢ]

노가다 일용직도 세금떼고 윌급들어와요
요즈은 세금냅니다

[...]

노가다 그런분들이야 인력소개소걸쳐서 그런거죠

그냥 프리 뛰는 분들 전혀 아니던데요..

[marco]

아주 특별한 기술직(이런 직종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을 빼고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합니다...

[정부]

정부는 준대잖아요 야당이 반대해서 그러는데
야당에게 머라고해야지요

[질문]

맞벌이 730이 세전이에요?

[..]

복지의 수당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맨날 짜내는 월급쟁이가 화난다고요..

제대로 공정한 세금납부만 된다면 선별적 복지도 괜찮습니다
복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이잖아오

그 재원을 월급쟁이만 짜내고 불병등 두지 말라는거죠

자영업자 월소득 700만원 신고하는 업종이 과연 얼마나 될거라 보시나요..

인스타 판매 이런것도 잡고

현금자영업자도 좀 세금내야죠

맨날 월급쟁이 1프로 올리는거만 생각해내죠

[...]

요즘 신용카드 되는 자영업자는 소득 투명하게 오픈돼요.
옛날엔 치과가 거의 현금 영업이었는데 요즘 치과 큰 금액들도 전부 신용카드 결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투명해질 거에요.
근데 그렇게 투명해지려면 소득이 오픈될 수 있게 신용카드로 써야하는데
소비자들도요, 부가세 10% 안내려고 현금 결제 많이들 하잖아요?
소비자들도 부가세 10% 기꺼이 부담하고 신용카드 써야 해요. 그래야 자영업자들 소득도 투명하게 돼죠.
근데 소비자들이 부가세 10% 아끼려고 카드 결제 안하는 경우도 수두룩 해요.

[하아..]

왜 여기서 정부여당의 면피 논리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다 야당때문이라는...

조세와 제도의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쟎아요 보편복지로 간다한들 차등적용을 하게 한다면 자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요

선별이건 보편이건 좋아요 하지만 왜 그 기준이 자산이 아닌 소득에 근거하냐는거죠

[....]

하아님. 소득만 보는거 아니에요. 자산,소득 합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얼마, 자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컷팅 자료는 전부 불분명해요.

[아동은 집에 없고]

국가장학금 신청하니 해당이 안된다며

체감은 완전 서민인데.... 겨우 서울에 집 한채인데...
간신히 돈 모아 등록금 준비하는데 왜 혜택이 없냐구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봄

[야당, 여당]

얘기하기 전에 상위 10%빼먹는 것은 좀 웃기는 현실이지요.
90%에게 10만원 아동수당 주는 것보다 아동수당 하위 10%에게 30만원 주는 게 훨씬 복지 효과를 누리는 거죠.
요즘 물가에 10만원 받아서 ... 참 자기들 돈 아니라고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뿌리는 거 90%에게 뿌리는 이유는 당연 “표”를 의식한 정책이죠.

[그리고 소득이]

적다고, 불규칙하다고 탈세가 괜찮다, 어쩔 수 없다는 아니죠.
부자 탈세는 적폐고, 서민 탈세는 절세인가요?
대한민국이 전산화가 워낙 잘 되고, 법이 정비 되어서 부자 탈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홍종* 의원이 특별히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재벌 빼고는 대부분 법대로 낼 수 밖에 없구요. 일반인이 수십억 세금내는 경우에 홍종* 의원처럼 가족간 차용증 썼다간 세무조사 당합니다.
게다가 서민은 숫자가 많으니 티끌모아 태산되구요.

[...]

복지는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자꾸 시혜성으로 보니까 하위 10%에게 주라는 거죠.
오히려 선별하는데 돈과 인력이 더 들죠.
빠르게 기초소득제 사회로 접어들텐데 이제 보편 복지에 적응을 해야해요.

[복지 선별에]

돈든다구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대예요.
이미 정부는 엄청난 데이타를 가지고 있구요. 무조건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가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투자겠죠.
저 학교 다닐때 한 반에 70명 넘었어요. 지금은 20명을 못 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초고령화는 코앞에 와있구요. 시혜성 복지냐 아니냐를 말하기 전에 현실이구요, 북유럽식의 보편적 복지라면 세금도 북유럽처럼 전국민 소득세 1/3~1/2 내면 보편 복지 가능하겠죠.

[ㅇㅇ]

보편적복지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어쩌다 내가 좀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다수의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 좋겠어요.

[요구하세요.]

세금내기 억울하신 분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세금감사 강화하라고.
처벌수위도 강화하고
세무조사 좀 더 엄격하게.
미국의 irs정도로 하면 됩니다.

세금 규칙도 좀더 강화되어야 하구요.
중고등학교에 교과로 세법 배우게 해야 하구요.

억울하잖아요.
큰 목소리내고 공론화하고 요구하세요.

[복지선별]

전수조사할 것도 없어요.
지난 5년 세금정보 중에서
랜덤으로 500여건만 추려서 철저 조사하고
본보기로 세금 왕창 때리고 꼼짝 못하게만 해도
효과 대단할겁니다.
이걸 매년 한다면...ㅎㅎ

월급쟁이님들은 열렬히 지지만 해주시면 됨.

[음..]

전직 자영업자로써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들 세금 탈세 거의 못합니다. 탈세는 옛날 얘기고 칼국수집 분식집 이런데도 요새 카드가 최소 70~80 이상이고 현금 영수증 그외 업종별 적절한 현금신고비율 있어서 세금 누락 거의 불가합니다.
잘못하면 세무조사로 두들겨 맞으니 줄여 신고도 못해요
거기다 직원들 4대 보함료 업주 고용하는게 50%니 한달이면 4대보험료만 몇백씩 냈었어요
사대보험료 부가세 소득세 임대료 직원월급...
이런게 계속 오르고만 있어 나중엔 직원 한사람 월급보다 제 수입이 적어 때려쳤습니다.
수입이라도 어느정도 되야 버티는데 그러기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나중엔 사회봉사하는거 같은 기분ㅠㅠㅠ

[음]

대부분 자영업자 요새 탈세 못해요.
왠만하면 카드 쓰는 요새라 다 과표 잡힙니다.
그걸 무슨 수로요.

[아니던데요]

제가 아는 자영업자들 거의 현금유도하구요
비엠 몰고 쓸거 다 쓰고 살면서 어떻게 한건지
차상위계층이라고 온갖 혜택받던데요
특히 과외하는 강사들..
시동생인데 한달에 천오백 방학땐 그 두배 버는데
친척 회사에 급여 월 100으로 등록해서
세금안내 의료보험료 적게 내..
년 몇천씩 세금내는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요

[김밥집]

남편 친구 김밥집 하는데 김밥포장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김밥 한두줄 사가면서 다 현금이고.
병원이나 교회 단체배달도 많은데 다 현금이겠죠.
못버는 달에 1천 번대요.
소득신고 제대로 안하겠죠 그런집은.

또 아는집은 칼국수 집인데 대부분 카드결제 한대요.
저도 그집가면 카드결제하니까.
그런집은 또 투명하겠죠. 일부 현금손님도 있긴 하겠지만

[,,,]

상위 10% 복지 선별 하는데 공무원 300-500명 더 뽑아야 하는데
그 인건비가 상위 10% 혜택 주는 액수보다 크다고 얘기 나왔어요.
아직 정해진거 아니것 같아요.
상위 10%가 대기업 맞벌이 부부. 전문직 일 경우가 해당 된다고
역차별 얘기도 나오든데요.

[대기업]

다니는게 죄도 아니데 왜 이런 저런 복지에서 빠져야하는지...
저야 애도 커서 받지는 못하지만 이런 정책 나올때마다 분통터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