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도 감형 안 돼 ... 조두순법 발의

[고딩맘]

http://v.media.daum.net/v/20171204203202037

신창현 민주당 의원, 4일 '주취감경'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그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통과돼서]

저런 ㅅㄲ들 나오지 못하게 해야죠

[ㅁㅇㄹ]

통과해라 통과해라.

[ㅁㅁㅁㅁ]

찬성요~~

[ㅇㅇ]

이건 무조건 통과해야합니다!!!!

[찬성]

감형이 아니라 중중형으로 다스려야 해요

[..]

음주로 감형 된다면
음주운전은 진짜 죄가 없다.

엄벌에 처해라!

[윗님]

그거 아세요?
조두순과거에 성추행? 그리고 살인도
했었다는 사실요.
근데 12년이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