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술 취해도 감형 안 돼 ... 조두순법 발의

고딩맘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17-12-05 22:59:48
http://v.media.daum.net/v/20171204203202037

신창현 민주당 의원, 4일 '주취감경'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그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IP : 183.96.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드시 통과돼서
    '17.12.5 11:01 PM (117.111.xxx.164)

    저런 ㅅㄲ들 나오지 못하게 해야죠

  • 2. ..
    '17.12.5 11:14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오히려 더 무겁게 죄를 물어야함.

  • 3. ㅁㅇㄹ
    '17.12.5 11:17 PM (218.37.xxx.181)

    통과해라 통과해라.

  • 4. ㅁㅁㅁㅁ
    '17.12.5 11:38 PM (119.70.xxx.206)

    찬성요~~

  • 5. ㅇㅇ
    '17.12.5 11:38 PM (39.7.xxx.245)

    이건 무조건 통과해야합니다!!!!

  • 6. 찬성
    '17.12.5 11:47 PM (39.7.xxx.114)

    감형이 아니라 중중형으로 다스려야 해요

  • 7. 조두순
    '17.12.5 11:51 PM (1.240.xxx.206) - 삭제된댓글

    근데 조두순이 15년형 때린게 이해가 되나요?
    그것도 술먹어서 12년으로 감형되어 수감중이죠.

    아니 술먹고 감형되기전에
    15년이 말이 되냐구요.
    어린여자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해놓았는데
    15년이라..... 진짜 판사 미친거 아닌가요?
    아니 대한민국 법이 개판아닌가요?

    철저하게 조두순이의 얼굴과 신상은 보호해주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히 안나오고.

    하여간에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는
    제발 엄하게 구형했으면 좋겠어요.

  • 8. ..
    '17.12.6 12:16 AM (211.228.xxx.49)

    음주로 감형 된다면
    음주운전은 진짜 죄가 없다.

    엄벌에 처해라!

  • 9. 윗님
    '17.12.6 12:16 AM (110.10.xxx.39)

    그거 아세요?
    조두순과거에 성추행? 그리고 살인도
    했었다는 사실요.
    근데 12년이라니. .

  • 10. 에휴
    '17.12.6 9:25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정의를 바로 잡아 세워야죠. 초범도 아니고 저런 악마같은 인간을 어찌 사회에 그냥 놔줍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7412 탈상 땐 식구나 친인척들만 가는 거죠? 4 음 2017/12/12 1,601
757411 저는 세상에서 제일 듣기싫은말이 47 ㅇㅇ 2017/12/12 24,753
757410 적반하장 남편 10 현명한 여자.. 2017/12/12 2,795
757409 떨치지 못하는 시댁 생각 7 ........ 2017/12/12 2,270
757408 여성 80키로 되시는 분은 구스패딩 사이즈 어떻게 될까요? 5 .... 2017/12/12 2,183
757407 발바리를 산책시키니까.. 35 11 2017/12/12 4,799
757406 사주 팔자에남편있나 없나 알아보는 방법은.. 14 tree1 2017/12/12 10,965
757405 요즘 아파트에 있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좋으세요? 19 분양 2017/12/12 8,045
757404 양양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만두맘 2017/12/12 1,247
757403 요즘 자영업 작년보다 어려운가봅니다. 18 심난해요. 2017/12/12 5,931
757402 싱글인데 밥에 넣어 먹을 잡곡 좀 추전해주세요. 15 84 2017/12/12 2,331
757401 구세군 빌딩 7 ........ 2017/12/12 1,290
757400 수도 얼까봐 물 틀어놓는 거요. 5 ㅇㅇ 2017/12/12 2,344
757399 청약예치금은 청약 넣기전에만 채워놓으면 되나요? 2 장학생 2017/12/12 1,821
757398 손석희 사인!!! ㅋㅋㅋ '예 한 다스 살게요' 14 아마 2017/12/12 5,669
757397 학교선택 20 수험생맘 2017/12/12 3,158
757396 목도리 재질중에 9 .. 2017/12/12 2,080
757395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왜 소식이 없을까요 4 ... 2017/12/12 1,759
757394 플란..다스........ㅋㅋㅋ.......... 6 ㄷㄷㄷ 2017/12/12 2,099
757393 뉴스룸에 플랜 다스의 계 나오네요 ! 16 고딩맘 2017/12/12 3,929
757392 결혼한 동생만 아끼는 엄마 때문에 서러워요.ㅠ 9 딸기 2017/12/12 3,231
757391 가짜 자선냄비 조심하세요..진짜 구세군 자선냄비 구별법 4 ..... 2017/12/12 1,999
757390 폐암이 엑스레이로도 보이나요? 7 ㅇ 2017/12/12 9,954
757389 남편이 김꺼내니 밥상 엎은 아내이야기 36 아... 2017/12/12 20,690
757388 분식집에서 나오는 오므라이스 소스는 살수없나요 11 궁금 2017/12/12 3,663
< 41331 41332 41333 41334 41335 41336 41337 41338 41339 413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