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술 취해도 감형 안 돼 ... 조두순법 발의

고딩맘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17-12-05 22:59:48
http://v.media.daum.net/v/20171204203202037

신창현 민주당 의원, 4일 '주취감경'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그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IP : 183.96.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드시 통과돼서
    '17.12.5 11:01 PM (117.111.xxx.164)

    저런 ㅅㄲ들 나오지 못하게 해야죠

  • 2. ..
    '17.12.5 11:14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오히려 더 무겁게 죄를 물어야함.

  • 3. ㅁㅇㄹ
    '17.12.5 11:17 PM (218.37.xxx.181)

    통과해라 통과해라.

  • 4. ㅁㅁㅁㅁ
    '17.12.5 11:38 PM (119.70.xxx.206)

    찬성요~~

  • 5. ㅇㅇ
    '17.12.5 11:38 PM (39.7.xxx.245)

    이건 무조건 통과해야합니다!!!!

  • 6. 찬성
    '17.12.5 11:47 PM (39.7.xxx.114)

    감형이 아니라 중중형으로 다스려야 해요

  • 7. 조두순
    '17.12.5 11:51 PM (1.240.xxx.206) - 삭제된댓글

    근데 조두순이 15년형 때린게 이해가 되나요?
    그것도 술먹어서 12년으로 감형되어 수감중이죠.

    아니 술먹고 감형되기전에
    15년이 말이 되냐구요.
    어린여자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해놓았는데
    15년이라..... 진짜 판사 미친거 아닌가요?
    아니 대한민국 법이 개판아닌가요?

    철저하게 조두순이의 얼굴과 신상은 보호해주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히 안나오고.

    하여간에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는
    제발 엄하게 구형했으면 좋겠어요.

  • 8. ..
    '17.12.6 12:16 AM (211.228.xxx.49)

    음주로 감형 된다면
    음주운전은 진짜 죄가 없다.

    엄벌에 처해라!

  • 9. 윗님
    '17.12.6 12:16 AM (110.10.xxx.39)

    그거 아세요?
    조두순과거에 성추행? 그리고 살인도
    했었다는 사실요.
    근데 12년이라니. .

  • 10. 에휴
    '17.12.6 9:25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정의를 바로 잡아 세워야죠. 초범도 아니고 저런 악마같은 인간을 어찌 사회에 그냥 놔줍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6697 책 읽기 싫어하는 중2아들..겨울방학에 읽을 책 추천 부탁드려요.. 12 제발 책좀 .. 2017/12/12 1,487
756696 5살 아이의 동생을 향한 말... 25 보물 2017/12/12 6,393
756695 kbs노조 위원장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네요 신기하네요 11 오우 2017/12/12 2,112
756694 여성이 '나꼼수'를 듣고 정치에 눈을 떴다고? 5 oo 2017/12/12 1,726
756693 요실금수술하려구요 병원좀 추천해주세요 너무 절실해요 9 절실해요 2017/12/12 2,244
756692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개편안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10 국가로부터 .. 2017/12/12 1,421
756691 강성진 아들 아프다던데 멀쩡하네요 3 달랴졌네 2017/12/12 5,777
756690 영어공부용 클래식 책 추천 8 초가지붕 2017/12/12 1,619
756689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 12월11일.. 2017/12/12 2,291
756688 올해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101 2017년 2017/12/12 17,256
756687 82년 김지영 관련 칼럼.. 1 ... 2017/12/12 1,737
756686 석류 쉽게 짜먹는 방법 있을까요 6 야밤 2017/12/12 2,204
756685 저 술끊는거 가능할까요? 5 알콜 2017/12/12 2,196
756684 가상화폐 완전히 도박이네요 1 오케이강 2017/12/12 2,569
756683 웨딩비용이요...4천만원 18 음 2017/12/12 7,285
756682 일부 일탈이라더니..다이소 '절대복종 각서' 16년간 써 1 샬랄라 2017/12/12 1,826
756681 Sometimes when we touch.. 6 ... 2017/12/12 1,091
756680 근데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리 ... 105 888 2017/12/12 21,741
756679 대출때문에 월세, 전세 뭐가 나을까요? 5 여쭤볼게요 2017/12/12 1,200
756678 쪽파 들어간 김장양념 냉동해도 될까요? 3 양념 2017/12/12 1,824
756677 하루종일 말한마디도 안할때 많거든요 3 하루종일 2017/12/12 2,312
756676 대구에 산초먹은선지마을 파는데 없을까요 .. 2017/12/12 650
756675 세탁기어는거 예방 2 ... 2017/12/12 1,300
756674 가평. 청평여행요. 요 3곳 말고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17/12/12 1,175
756673 김어준생각 문재인케어 31 엠패 2017/12/12 4,202
< 41321 41322 41323 41324 41325 41326 41327 41328 41329 413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