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나는
법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법관으로서의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법조인들조차 납들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는가?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
지금 신광렬을 비롯해 몆몆 판사들이 대놓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판사들은 가만히 입다물고 있음. 동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못 본척하면서 용인하는 판사들도 똑같은 적페입니다.
동료 판사들도 놀라는 판결을 내리는 신광렬같은 적폐는 대놓고 전 국민이 까야하는 사인이죠.
정신병자 판사 몆몆이 대놓고 적폐 짓을 하는데 우리도 대놓고 대대적으로 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