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 카페로 퍼날라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하루 남았어요!!! 퍼날라주세요
레몬즙 조회수 : 432
작성일 : 2017-12-01 10:56:24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IP : 183.100.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1 11:02 AM (182.231.xxx.73)동의합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동의하는데
정말 얼마 안걸리니까 꼭 동의좀 해주세요.....2. ᆢ
'17.12.1 11:23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동의했어요
3. 반드시
'17.12.1 11:30 AM (222.233.xxx.7)폐지해야할 악법
4. 애주가 1人
'17.12.1 1:09 PM (221.140.xxx.50)술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중처벌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56340 | 제가 이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글이 깁니다) 22 | .... | 2017/12/09 | 5,417 |
| 756339 | 애인이나 친구도 부익부 빈익빈인거같아요 1 | 이곳글보니 .. | 2017/12/09 | 2,959 |
| 756338 | 남자의 우정 vs 여자의 우정 10 | 그냥 | 2017/12/09 | 3,084 |
| 756337 | 급)김장초보 찹쌀풀대신 밀가루풀 사용해도 되나요? 7 | ㅇㅇ | 2017/12/09 | 5,730 |
| 756336 | 길고양이 입양했는데 사료 추천해주세요. 9 | 튼튼이 | 2017/12/09 | 1,083 |
| 756335 | 자연과학쪽이 강한 대학이 어딜까요 3 | 감사 | 2017/12/09 | 1,265 |
| 756334 | 혹 위염이나 위암일때 왼쪽 등쪽이 아픈가요 7 | ᆢ | 2017/12/09 | 5,875 |
| 756333 | 장본거 자랑해요 ㅋㅋ 8 | .. | 2017/12/09 | 3,417 |
| 756332 | 돈이 다가 아니라는말.. 59 | ~~~ | 2017/12/09 | 17,234 |
| 756331 | 배현진은 ‘단순가담자’가 아니었다 7 | dd | 2017/12/09 | 5,276 |
| 756330 | 남대문에 당뇨양말 파는 곳 알려주세요. 2 | 양말 | 2017/12/09 | 2,037 |
| 756329 | 주성영, 박주원 제보 2년 묵혀, MB 정권 차원 재가공 의심 3 | 고딩맘 | 2017/12/09 | 1,543 |
| 756328 | 건조기 설치 어디다 하셨어요 13 | &@.. | 2017/12/09 | 3,886 |
| 756327 | 남편의 폭력 47 | 휴 | 2017/12/09 | 8,625 |
| 756326 | 다스뵈이다 뒷부분 창윤 강탈얘기 2 | 횡포 | 2017/12/09 | 1,042 |
| 756325 | 친구 없어도 외롭지 않으신 분들 23 | 친구 | 2017/12/09 | 8,864 |
| 756324 | 휴롬구형사용법 4 | 휴롬 | 2017/12/09 | 2,628 |
| 756323 | 운동가기가 늠 귀찮아요. 누가 발로 뻥 차주세요. 2 | rnlcks.. | 2017/12/09 | 1,072 |
| 756322 | 바지안에 팬티 스타킹 16 | 보온 | 2017/12/09 | 10,741 |
| 756321 | 슬기로운감빵... 저는 크리스탈, 강승윤 둘다 연기가... 25 | ㅡㅡ | 2017/12/09 | 5,741 |
| 756320 | 건대병원 팔수술 잘하시는 선생님계신가요? | 엄마가 알아.. | 2017/12/09 | 747 |
| 756319 | 대만,중화권에서의 이혼에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4 | ㅇㅇㅇ | 2017/12/09 | 1,243 |
| 756318 | 개그맨 미자네 가족 화목해 보여서 좋네요 7 | ㅇㅇ | 2017/12/09 | 2,800 |
| 756317 | 췌장암 환지 치료중 황달증세나타나면~ 8 | 눈송이 | 2017/12/09 | 2,772 |
| 756316 | 롯지 usa? china? 2 | 로흐찌 | 2017/12/09 | 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