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 카페로 퍼날라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하루 남았어요!!! 퍼날라주세요
레몬즙 조회수 : 429
작성일 : 2017-12-01 10:56:24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IP : 183.100.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1 11:02 AM (182.231.xxx.73)동의합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동의하는데
정말 얼마 안걸리니까 꼭 동의좀 해주세요.....2. ᆢ
'17.12.1 11:23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동의했어요
3. 반드시
'17.12.1 11:30 AM (222.233.xxx.7)폐지해야할 악법
4. 애주가 1人
'17.12.1 1:09 PM (221.140.xxx.50)술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중처벌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54531 | 미니멀한다고 다비우면 ᆢ 계속 사다 나르는거 7 | 식료품 | 2017/12/03 | 6,799 |
| 754530 | 냥이 데려왔더니 14 | ㅠ | 2017/12/03 | 2,598 |
| 754529 | 1월 스페인 여행 8 | .. | 2017/12/03 | 2,354 |
| 754528 | 혹시 어제도 선박 사고 있었나요? 3 | ... | 2017/12/03 | 1,085 |
| 754527 | 옛날에는 돌잔치도 아들만 해줬나요? 6 | 돌 | 2017/12/03 | 1,397 |
| 754526 | 식욕저하에 몸이 나른; 1 | Oo | 2017/12/03 | 692 |
| 754525 | 이패딩 너무 투박한가요? 15 | ㅡㅡ | 2017/12/03 | 4,060 |
| 754524 | 임종석 비서실장 8 | 젊은 나 | 2017/12/03 | 4,214 |
| 754523 |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페북(사이다 발언) 6 | richwo.. | 2017/12/03 | 1,419 |
| 754522 | 돼지수육 보관방법 3 | ... | 2017/12/03 | 1,654 |
| 754521 | 입시 실패했던 적 있는 여자들 남자관계도 잘 안되는거같아요 31 | ... | 2017/12/03 | 5,215 |
| 754520 | 소인원 워크샵 장소 가보신 데 좋은데 있나요 | ㅊㅇㅅ | 2017/12/03 | 473 |
| 754519 | 식수용으로 마실 수 있는 찻잎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 차 | 2017/12/03 | 1,000 |
| 754518 | 온라인과 백화점 매트리스 차이가 있나요? 2 | 침대 | 2017/12/03 | 1,721 |
| 754517 | 저희집은 토피넛 라떼 7 | 플럼스카페 | 2017/12/03 | 2,799 |
| 754516 | 어제 사온 냉동식품이 좀 이상한데요 1 | .. | 2017/12/03 | 1,158 |
| 754515 | 지인들과 한동네에 집짓고사는거 어떠세요? 18 | 집 | 2017/12/03 | 5,980 |
| 754514 | 엠넷 보는데 강다니엘...엄마 진심 부럽네요 17 | ㅇㅇ | 2017/12/03 | 6,759 |
| 754513 | 악한사람들과 선한사람 촉이 오세요? 26 | 범죄보면 | 2017/12/03 | 7,530 |
| 754512 | 혹시 냄비이름 아시는분 계세요? (독일) 2 | ... | 2017/12/03 | 1,208 |
| 754511 | 불나는 꿈꾸고 집계약이요 15 | 불꿈 | 2017/12/03 | 3,927 |
| 754510 | 아이 틱 7 | ㅡ | 2017/12/03 | 952 |
| 754509 | 우리집 카페라떼~ 16 | 카페라떼 | 2017/12/03 | 6,061 |
| 754508 | 만화방 30-40대 볼만한 만화 추천해주세요 14 | 만화 | 2017/12/03 | 3,432 |
| 754507 | 딸에게 못생겼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엄마는 무슨 심리인가요? 24 | ... | 2017/12/03 | 7,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