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전환(2) 메르켈, "후쿠시마가 원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었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1. 탈원전, 독일 vs. 한국의 30년 이야기

친절한 청와대 -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 (1:59)
https://youtu.be/UGm4RVxOhsg

▶ 독일의 30년 논의

· 1975~1977년 빌(Wyhl) 원전과 고어레벤(Gorleben) 핵폐기장 반대운동 시작
· 1980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고어레벤 탈원전 연설
· 1986년 체르노빌 사고 - 시민들 생각을 바꾸는 계기
· 1998년 탈원전 정부 출범 -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 결정(2002년)
· 2010년 수명연장 금지 결정을 뒤집고 다시 원전 수명연장을 결정. 물리학자 출신인 메르켈 총리는 원전에 우호적이었음.


그러나, "후쿠시마가 원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었다"
- 메르켈 총리 -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켈 총리는 성직자, 교수, 과학자 등 17명에게 정책 논의를 요청(17인 위원회)했고, 8주 뒤 '2022년 독일 원전 전면 폐쇄'를 선언하고 오래된 원전8기도 영구정지 했습니다.


▶ 한국의 30년 논의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원전을 둘러싼 문제가 등장했고, 그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지난 봄 대선, 여러 후보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탈원전은 지난 30년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했던 공론화의 산물입니다.

· 1980년대 원전 노동자 암 발병 사망, 기형아 출산 논란
· 1990년 안면도 핵폐기장 선정 갈등
· 1994년 인천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논란
· 1999년 월성원전 중수 누출사고
· 2002년 월성 인근 활성단층 논란
·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지정 논란
· 2005년 주민투표에 따른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장 결정
· 2011년 후쿠시마 사고
· 2015년 경주 대지진
·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
· 2017년 7월 24일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 2017년 10월 20일 공론위 신고리 5·6기 건설 재개 권고안 발표 및 해산
· 2017년 10월 24일 정부 '원전 축소 로드맵' 발표
· 2017년 11월 15일 포항 대지진


2. 포항 지진, 무사안일한 언론과 자유한국당

15일의 포항 지진으로 국민들은 지진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에 금이 가면서 탈원전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는데요([포항 지진] "지진 경험하니 원전공포 현실로" 탈원전 공감대 커​져 2017. 11. 16. 헤럴드경제 https://goo.gl/DYCFEk),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선일보는 친원전을 옹호하는 기사와 사설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기보다는 교묘한 헤드라인으로 '원전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비합리적 주장을 펴는 것이 광우병 사태와 같다"고 강조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성 우려를 일종의 '괴담'으로 취급하였고, 공포심의 대상을 학교나 아파트 쪽으로 향하도록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사설] 원전은 이상 없었고 학교·주택·아파트는 취약했다 2017. 11. 17. 조선일보 https://goo.gl/anXMZX).

· 진앙서 45㎞ 떨어진 월성 원전 등 전국 모든 원전 이상무(규모 7.0 지진 나도 이상 없어) 2017. 11. 16. 조선일보 https://goo.gl/m1nHnU
· [사설] 더 큰 지진 전제하고 대비해야(원전은 7.0 내진 보강으로 안전, 그보다 지열발전소 정밀조사와 학교 등 공공건물의 내진 설비를 강화해야) 2017. 11. 16. 조선일보 https://goo.gl/QS2XHs
· 원전 24기 중 21기 규모 7.0의 내진 설계, 포항 지진의 250배 와도 안전. 2017. 11. 17. 조선일보 https://goo.gl/81XNxU
· 해외 원전, 내진 설계보다 강한 지진 충격에도 멀쩡 2017. 11. 17. 조선일보 https://goo.gl/tuLqZj

다음은 조선일보의 주요 논리 3가지입니다.

▶ 원전 24기 중 21기 7.0 내진설계. 포항지진 에너지의 250배 와도 안전.
▶ 원전은 지진과 상관이 없다. 후쿠시마 사고는 쓰나미 탓.
▶ 내진 기준 설계를 넘어서는 지진 충격에도 이상 없어. 지진이 나면 원전으로 피신해야 할 상황.

이러한 논조에 발맞추듯,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도 "포항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이 입증됐다"라는 논평을 내었습니다(한국당, 포항 지진에 "원전 안전 입증, 탈원전 재검토" 2017. 11. 16. 중앙일보 https://goo.gl/HrJJ9U).

과연 그럴까요?


3. 언론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원전 전문가들

▶ 중요한 것은 지반가속도, 진앙지와의 거리, 지하암반의 종류.

- 조선일보의 보도는 단순히 진도를 기준으로 원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모양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흥해 지역의 최대기반가속도가 576gal(0.58g)으로 원전 내진설계 기준(진도 7.0은 최대지반가속도 0.3g이다)을 뛰어넘는 최대지반가속도 값이 관측됐다. 이번 포항 지진의 규모가 5.4였다고 하더라도 진앙지와의 거리, 지하암반의 종류 등에 따라 진동의 세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 월성1호기의 경우 서로 다른 암반으로 이뤄져 있어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취약 지역이다.
(조선일보 "포항지진의 250배에도 원전 안전", 사실일까? 2017. 11. 17. 미디어스 https://goo.gl/n49ExS)

- 단순히 내진설계 기준만으로 안전성을 과신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지진규모보다 발전소가 받는 지반가속도이고 진앙지로부터 얼마나 가까이에서 받느냐에 달린 것이다. 작은 사고로 인해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일이므로, 여러 시나리오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

- 문제는 지반 침하 우려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건물 구조 자체엔 지진피로감이 크지 않지만, 지반은 지진이 이번처럼 자주 발생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 '부등침하'가 발생한 원전이다. 지반이 조금씩 가라앉는다는 뜻이다. (월성원전 설계자 "원전 안전하다 지식인이 할 소리인가" 2017. 11. 17. 미디어오늘 https://goo.gl/ek4pTw)

- 자유한국당의 '원전 안전성이 입증됐다'라는 논평은 말도 안 된다. 원전 바로 밑에 규모 5.4의 지진이 온 게 아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원전과의 거리나 지반의 특성에 따라 원전이 받는 충격은 다르다. '입증'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원전, 내진설계 잘 됐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2017. 11. 22. 시사IN https://goo.gl/uLCcWg)


▶ 문제는 전기.

- 지반 가속도에 따라 원전 가동이 수동 혹은 자동 정지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전기이다. 원자로의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지진 충격으로 송전로가 무너지고 뒤이은 쓰나미로 비상 디젤 발전기마저 상실되면서 터진 사고이다. 원전 정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 한국도 지진이 나면 전기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송전로의 내진 설계가 원전만큼 잘 되어 있지 않다. ("원전, 내진설계 잘 됐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2017. 11. 22. 시사IN https://goo.gl/uLCcWg)


▶ 최근에 지은 신고리 3,4호기 2개만 7.0 내진 설계.

- 우리나라 원전 대부분은 진도 6.5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 진도 6.5 이상의 지진이 온다면 원전 대부분이 견디기 힘들다. 7.0까지 내진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도, 공학적으로 원전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6.5까지 설계되어 있는 것을 7.0까지 강화하는지 모르겠다.

- 문제는 지진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내일 지진이 오겠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현재 과학으로 불가능하다. 항상 예측을 벗어나는 지진이 왔었기 때문에 여유분을 둬야 한다. 지금도 5.0이상은 안 난다고 보고 6.5까지 견디도록 설계를 했는데 5.8이 났다. 7.0 이상의 지진이 가능하다면 최근의 7.0 내진 설계 원전도 충분하지 않다. 일본도 7.0까지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훌쩍 넘는 9.0 지진이 와서 사고가 난 것이다.

- 건설 당시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30년 가까이 된 노후 원전들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다. 현재시점에서 어디까지 견디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한다.
(한반도 지진 공포, 원전은 안전한가? 2016. 09. 23. BBS뉴스 https://goo.gl/jYGrQz)


▶ 내진설계 보강에 있어 외부 구조물 보강만으로는 한계.

- 경향신문, "기본설계는 그대로 둔 채 주변 구조물 등을 보강해봐야 한계가 있다" "특히 얇은 압력관이 380개나 설치된 중수로 원전(월성1~4호기)의 경우 내진보강이 사실상 어렵다". 고주파 지진의 경우 구조물에 주는 피해는 적지만 저층건물이나 부속품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의 "포항지진의 250배에도 원전 안전", 사실일까? 2017. 11. 17. 미디어스 https://goo.gl/n49ExS)


▶ 지진과 원전의 안전이 무관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해일 때문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

- 원인은 냉각기능을 상실해 핵연료가 용융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외부전원과 내부전원이 꺼졌기 때문이다. 외부전원은 송전선을 타고 오는 전원으로, 지진 탓에 송전탑이 넘어져 1차로 외부전원이 상실됐다. 2차 비상디젤 발전기는 해일로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이것을 해일에 의한 원전사고라 할 수 있는가? 이는 정정보도감이며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해일로 비상발전기가 침수됐더라도 만약 외부 송전탑만 살아있으면 냉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비상발전을 할 필요가 없다. 유리한 얘기만 한다고 지식인이 아니다. 공정성도 신뢰도도 사라지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월성원전 설계자 "원전 안전하다 지식인이 할 소리인가" 2017. 11. 17. 미디어오늘 https://goo.gl/ek4pTw)


▶ 한국 원전이 위험한 이유는 내진설계가 아니라 밀집의 문제. 밀집 지역은 양산 활성 단층 지역.

- 좁은 지역에 원전이 너무 많이 모여 있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위험하다. 현재 부산과 울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30㎞ 내에 400만명 가까이 산다. 10개 원전이 몰리면 1개에 비해 위험도가 19.4배 높아진다.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한곳에 모아 짓지 않고, 인구 밀집 지역에 많이 안 짓는 것이 중요하다.

- 원전이 같은 지역에 모여 있으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1·2·3호기가 모두 같은 원인으로 고장이 났다. 고리 원전은 부산이고, 신고리 원전은 울산이어서 다른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장난이다. ("원전, 내진설계 잘 됐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20 17. 11. 22. 시사IN https://goo.gl/uLCcWg)

-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며 양산단층 일대 주변 어디서든지 이번 지진 이상의 크기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진이 5.4가 왔어도 원전은 끄떡없이 잘 돌아간다는 주장은 지식인이 할 소리가 아니다. 지진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월성원전 설계자 "원전 안전하다 지식인이 할 소리인가" 2017. 11. 17. 미디어오늘 https://goo.gl/ek4pTw)


▶ 대중을 선동하는 괴담? 안전성 과신은 금물. 여전한 안전불감증.

- 괴담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의구심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친핵이든 탈핵이든 보편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월성원전 설계자 "원전 안전하다 지식인이 할 소리인가" 2017. 11. 17. 미디어오늘 https://goo.gl/ek4pTw)

- 자연재해는 아무리 완벽히 대비하려고 해도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 원전 사고는 일단 나면 매우 큰 문제다. ("원전, 내진설계 잘 됐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2017. 11. 22. 시사IN https://goo.gl/uLCcWg)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다시 불붙는 탈원전 정책, 원전 환상을 깨고 근본 질문으로 돌아가야

수 십년에 걸친 정부와 언론의 원전 홍보는 국민들에게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철옹성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를 돌아보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생명이나 안전이 더 중시되었는가? 과연 인간은 자연에 대해 한치의 오만이라도 부릴 수 있는가? 인간은 완벽한가?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았듯,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지점에서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는 상상이상입니다. 수치적으로 '안전하다'고만 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더욱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보다 원전들이 밀집해 있고 반경 30km 내 인구밀도도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언론은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원전 학계 또한 안전 문제를 감추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하자는 기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진화했고 더 이상 예전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진화했듯 우리 사회도 물질만능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사회적 가치로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 사람이 먼저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과감한 탈원전 기조를 추진한 것은 물질보다 국민의 안전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원전, 다가오는 지진에서 과연 안전한가요?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517789...

[62년]

핵의존도의 점진적인 축소, 에너지 전환정책을 응원해요.
안전하고 맘편하게 살수있어야죠.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