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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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하려면 성매수자만 처벌해야
...........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17-11-22 19:53:46
2004년 도입된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단속과 규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국제사회 흐름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제외한, 매수자만 처벌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선 성매매 수요의 차단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IP : 175.199.xxx.1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1.22 7:54 PM (175.199.xxx.11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
2. ..
'17.11.22 8:25 PM (110.70.xxx.69)마약은 수요가 있어도 안팔기 때문에 못삽니다.
둘다 처벌하는 걸로3. ....
'17.11.22 9:16 PM (221.164.xxx.72)파는 사람도 처벌해야지요.
아무리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없다면 성매매도 없겠지요?
수요와 공급 모두 똑같은 무게로 처벌해야지요.4. ...
'17.11.22 11:52 PM (59.12.xxx.4)더불어 함정수사해야해요. 사복경찰이 잠복해서 수시로 매수자들 잡아서 처벌해야죠
5. bluebell
'17.11.23 1:16 AM (122.32.xxx.159)매수자와 포주는 처벌 위주로,'성매매 여성은 재활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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