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을 키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요즘 경제상황이 1997년 IMF사태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제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생활비나 주거비로 서민의 빚은 늘어만 가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하면 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만들어진 지난 9년의 세월을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민생지수
※ 이하 그래프 및 세부 자료 원문 참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454455...

2. 슈바베계수
3. 청년실업률
4.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5.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6. 국가부채
7. 국가경쟁력
8.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의 경제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
​
이명박정권은 4대강이나 뉴타운건설 등 토건사업과 자원외교, 방산사업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부채를 늘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이득을 주는 등 노골적인 경제농단을 저질렀고, 노동법 후퇴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들었으며,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은 기업자산 및 사내유보금은 늘린 반면, 정규직 전환이나 연구 및 투자에는 소극적이어서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가세수감소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의 경제양극화 정책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현상은 박근혜정부로 이어졌고 국정농단의
상황 속에 실체없는 창조경제와 빚만 불려준 초이노믹스로 국민의 경제는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졌고 서민의 삶은 힘겨워만 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이러한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채가 아닌 실질소득으로 빚도 갚고 소비도 진작시킨다는 것입니다.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기인 것입니다. 바람불면 훅 넘어가 일어서지도 못할 서민이 많아졌습니다.

변수는 급작스럽게 다가옵니다. 1997년 당시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기상황을 몰라서 대응을 못했다면, 현재의 국민들은 알고도 대응을 못할 상황입니다.
​
불행하게도 치명적인 국가경제위기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지난 9년간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시한폭탄을 키운 이명박근혜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적폐언론과 야당이 똘똘뭉쳐 그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라는 엉뚱한 곳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어야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겐 국민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454455...

[이명박근혜 재산 국고 환수]

이미
이명박 직후
나라가 망하지 않은게 이상하다고들 생각하잖아요

박그네는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재산정리 했다는 것 같고

최순실 예산처럼 손쓰지 못해
그들에게로 흘러들어가는 돈도 있겠고

반드시
재산 몰수 해서 국고 환수해야해요
그 돈들 제자리로 돌려줘도 마이너스. ㅠ
부역자들도 돈 토하게 하면 좋겠어요

[......]

전문가들 다 하나같이 한 번 엄청나게 폭삭할거라고 무척 위험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는데도

아파트 값 천정부지로 솟네, 집값 오르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좋아서
그저 집과 땅 투기는 관대하게 봐주는 국민 상대로
뭔가 물밑 경제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