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9/14/0200000000AKR2011091418770000...
자 이제 "착한 가격"을 보여줘.
네이트 베플입니다.
윤성열 09.15 06:37 추천 62 반대 12
열심히 기사 읽다가 마지막 줄 때문에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너~~~~~~~~~~~~~~~무 저렴하네요 기름 넣을때 고마워서 큰절이라도 해야겠수다
김성태 09.15 08:32 추천 30 반대 3
고유가의 근본원인은 기름값의 절반이나 되는 엄청난 세금과 몇개 안되는 정유가의 철저한 담합입니다.
거기다 기름값이 올가면 세금이 오르니 정부야 앉아서 세금 팍팍 걷을수 있어 방관하는거겠지요.
전 이에 못지않게 정유사들의 담합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전 잠시 직접수입이 가능했던때 해외에서 휘발유/경유 수입해 오던 타이거오일 저렴한 기름값으로 인기많았던 회사를 기존정유사들의 무서운 담함과 방해작전으로 결국 물러나게 만들었죠. 지금은 그나마 규제때문에 해외수입도 불가합니다.
결국 모든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내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휘발유/경유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올수 있게 하는것.
손쉬운 세금의 유혹과 정유사들의 로비로 저항이 심하겠지만
국민의 저항이 더 심하다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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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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