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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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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문재인님 사법시험폐지는 신의 한 수

김필건 조회수 : 4,364
작성일 : 2017-11-09 11:54:11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4908&iid=2452084&oid...
이 기사를 보면 사법시험을 좀 미화시켰지만
사법시험을 폐지시킨거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그동안 사법시험 같이 시험성적으로 줄서기해서 법조인뽑으니
우병우 김기춘 그리고 기타 떡검들이 우리나라를 말아먹었죠
4차 혁명시대에 박정희 시대에 어울릴법한 사법시험이 맞을까요? 선진국에서 한국처럼 사법시험으로 법조인 양성하는 곳이 있나요?
로스쿨로 다양한 경력갖은 인재들을 모아서, 사법시험 시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법조인을 양성해서 법조시장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 눈높이로 다가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들도 사법시험으로 변호사되었지만
그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제도를 바꾼 문재인 노무현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통령으로 모신 한국이 다행이구요
IP : 112.65.xxx.51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7.11.9 11:59 AM (218.50.xxx.34)

    저도 노무현 문재인 지지하지만
    사시폐지는 악수중 악수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법조인 되는 건 불가능입니다.
    응원할 걸 응원하세요.

  • 2. ....
    '17.11.9 12:00 PM (106.102.xxx.4)

    로스쿨 비리 못들어보셨나...
    사법고시 폐지는 사다리 걷어차기에요

  • 3. 금수저
    '17.11.9 12:02 PM (211.36.xxx.199)

    고시낭인이죠..

  • 4. ㅇㅇㅇ
    '17.11.9 12:04 PM (14.75.xxx.27) - 삭제된댓글

    사시만 그런게아니고
    공무원시험.임용고시 다그래요
    사시패지는 악수입니다

  • 5. 뭐냐~
    '17.11.9 12:05 PM (59.26.xxx.63)

    로스쿨 재학생들 어떤집 자식들인지 알고 쓰심?
    ㅋㅋ

  • 6. 로스쿨
    '17.11.9 12:06 PM (112.65.xxx.51)

    로스쿨 학비 무지비싸다고 하는데
    주변에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보면 금수저 아니 애들도많아요
    경력도 다양해서 음대출신 체대출신 의대출신 신방과 출신도 많구요
    문재인 노무현님 4차 혁명에는 로스쿨이 맞아요

  • 7. ....
    '17.11.9 12:09 PM (14.39.xxx.18)

    사시 준비 비용이나 시간으로 로스쿨 가는게 맞죠

  • 8. 로스쿨 나오면
    '17.11.9 12:10 PM (223.62.xxx.62)

    머하나 부모배경없으면 로펌근처도 못가는데....
    서민자식들 삼년에 거의 일억씩들여 변호사따고 공기업에 구름처럼 지원합니다 로펌에서누 안뽑으니까...
    대학 배불리기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그들만의 카르텔은 더견고해지죠
    톡까놓고 노무현 문재인이 사시 아니었으면 대통령생각이나 했겠어요?

  • 9.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쳐
    '17.11.9 12:12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할 때 막상 도움을 줄 변호사는 법전원에서 대량 배출해낸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끼리 경쟁해 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졌잖아요?
    소수의 사시출신 변호사들로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특유의 기수문화로 인해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그들만의 인적 카르텔을 형성해 사회 독소가 될 뿐이에요.
    현재 사법부내 적폐들과 우병우 사단으로 대표되는 검사들에 의한 국정농단 사례들이 모두 사시제도의 부작용이에요.
    극소수의 개룡남 건지자고 국가 백년을 좌우할 전체 사법 시스템이 완전 망가져야 합니까?

  • 10. ㅇㅇ
    '17.11.9 12:15 PM (1.232.xxx.25) - 삭제된댓글

    솔직히 이번 사시 합격자들 로스쿨 덕을 본거죠
    이미 10년전부터 우수한 학생들
    사시대신 로스쿨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시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떨어진
    최후의 인원만 남았죠
    사시 붙을 사람은 이미 다 붙었고
    남아있는 얼마 안남은 사람들끼리의 경쟁속에서
    간신히 합격한거니까요
    10년 이상 도전해도 안되는건
    사실 공부가 안되는거죠

  • 11. 본인이
    '17.11.9 12:17 PM (112.65.xxx.51)

    본인이 잘못된 제도의 덕을 봤으면
    그 잘못된 제도를 끝까지 지지하는게 정의 아니죠

    문재인 노무현님은 본인들이 사법시험 덕을 봤지만
    사법 시험을 과감하게 버린 용감한 분들입니다

  • 12. 비굴한 선택
    '17.11.9 12:24 PM (173.34.xxx.67)

    사시만 그런게아니고
    공무원시험.임용고시 다그래요
    사시패지는 악수입니다22222222

  • 13. Mars
    '17.11.9 12:27 PM (59.187.xxx.185)

    제가 공부한바로는 전공이 행정학이라서요
    고시가 나올 당시는 공무원 은행 이런곳이 젤 좋은 직장이었죠 그만큼 울국민 교육받은사람도 적고 기업도 많지않았을 때고요
    시대가 한참 흘럿고 고급두뇌들 내지는 청년들이 몇년씩 그리고 고시낭인이란 말이 나올만큼 고시에만 매달리는건 비합리적이라 보구요 좀더 넓게 보시길
    기회균등이란 차원에선 좀 글치만 제도란것이 모두를 만족할수없기에
    전 청년들이 좀 더 넓은세상으로 다양한 가치를 추구했슴합니다

  • 14.
    '17.11.9 12:28 PM (1.245.xxx.103)

    금수저시면 사시폐지되도 상관없죠 뭐

  • 15. 비용
    '17.11.9 12:31 PM (223.62.xxx.73)

    돈문제로만 따지면 사시 준비도 돈 엄청 들어요.
    공무원 시험은 대비는 그에 비하면 엄청 쌉니다.
    로스쿨은 장학금이라도 있죠.

  • 16. .......
    '17.11.9 12:31 PM (114.202.xxx.242)

    사시보다 더 사회문제가 공무원 시험이죠.
    10년준비는 우습고 20년씩 몇십년씩 준비하는 인구가 사시보다 몇배임.

  • 17.
    '17.11.9 12:36 PM (49.167.xxx.131)

    제가 완무식이라 여쭙는데요 사법시험 없어지면 로스쿨로만 이제 뽑는건가요?

  • 18. 젊은 청년들이
    '17.11.9 12:50 PM (223.38.xxx.46)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는 거죠. 앞으론 더하겠죠? 공무원숫자 늘어나면 그만큼 비공무원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겠죠. 여튼 퍼준다니 문통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네요

  • 19. 우리
    '17.11.9 12:54 PM (121.131.xxx.167)

    친척분 아들이 10년을 사시공부한다고 온집안 재산과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더니 지금은 사시존치 시위대 따라다닌다고 친척분이 죽고싶다하네요ㅠ

  • 20. 사시가 고시낭인?
    '17.11.9 1:34 PM (116.40.xxx.2)

    공무원 시험은요?
    공시낭인? 그렇다고 공무원 공채 폐지합니까?

    교원 임용고시는요?
    임용낭인? 임용시험 폐지합니까?

    -----------------------

    문재인 노무현님은 본인들이 사법시험 덕을 봤지만
    사법 시험을 과감하게 버린 용감한 분들입니다

    이 부분 읽으니 일부러 깔려고 쓴 듯 싶기도.

  • 21. ...
    '17.11.9 2:18 PM (122.36.xxx.161)

    그래요. 그럼 시험성적으로 줄서기하는 거 다 없애봅시다. 취업시험도 없애구요. 대학도 시험성적으로 줄서기해서 들어가는거 말도 안되니 없애구요.

  • 22. ....
    '17.11.9 2:23 PM (39.7.xxx.251)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로스쿨, 변호사 제도가 얼마나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지 모르시나보네요.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제도들 중에서 금수저 변호사에게 유리한 부분들만 쏙쏙 골라 조합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했던데.

  • 23. ㅇㅇ
    '17.11.9 2:38 PM (1.241.xxx.18) - 삭제된댓글

    로스쿨은 입학시험 한 5년 연속 떨어지면 자동으로 합격시켜 주나요?
    고시에 집착하던 실력없는 고시낭인들이 이젠 로스쿨 입학낭인이 되지 말란법 있나요?
    저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존경하고 지지하지만 사시는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전대통령께서 살아계셔서 로스쿨이 저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거 보셨다면 땅을 치시고 분명 사시존치를 재고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 24. .......
    '17.11.9 4:25 PM (112.221.xxx.67)

    저도 노무현 문재인대통령 지지하지만...이거까진 지지할순없겠더라고요...
    아무리봐도 현대판음서제에요...

  • 25. 뭐래
    '17.11.9 5:52 PM (223.62.xxx.113)

    사다리 걷어차는것도 모르고 그저 좋나봐요

  • 26. ....
    '17.11.9 7:27 PM (221.164.xxx.72)

    로스쿨하면 사시보다 떡검이 없어진다, 줄어든다는 생각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요?
    로스쿨은 처음 목적과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는 사다리 걷어차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시폐지는 신의 악수라고 봅니다.

  • 27. ...
    '17.11.10 1:47 AM (61.252.xxx.51) - 삭제된댓글

    법조계 기득권들이 기득권세습하기 위한 방편이 로스쿨이죠.
    1.
    과거엔 로펌 대표가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고 싶어도 아들이 돌대가리라 사시 10년해도 패스 안되니 물려줄수가 없었음.
    지금은 돌대가리여도 아무 로스쿨이나 들어가 돈으로 쳐발라 졸업하면 로펌 세습할 수 있음.
    2.
    법조계 한자리한다는 분들 자식들 과거엔 돌대가리라 고시패스가 안됨. 지금은 로스쿨 돈으로 쳐발라 다니면 아버지 백도 있고 김앤장에서 어서옵쇼 스카웃해가고 판검사되고 최고 잘나감.

  • 28. ...
    '17.11.10 1:48 AM (61.252.xxx.51) - 삭제된댓글

    법조계 기득권들이 기득권세습하기 위한 방편이 로스쿨이죠.
    1.
    과거엔 로펌 대표가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고 싶어도 아들이 돌대가리라 사시 10년해도 패스 안되니 물려줄수가 없었음.
    지금은 돌대가리여도 아무 로스쿨이나 들어가 돈으로 쳐발라 졸업하면 로펌 세습할 수 있음.
    2.
    법조계 한자리한다는 분들 자식들 과거엔 돌대가리라 고시패스가 안됨. 지금은 로스쿨 돈으로 쳐발라 다니면 아버지 백도 있고 김앤장에서 어서옵쇼 스카웃해가고 판검사될수 있고 최고 잘나감.

  • 29. ...
    '17.11.10 1:49 AM (61.252.xxx.51)

    법조계 기득권들이 기득권세습하기 위한 방편이 로스쿨이죠.
    1.
    과거엔 로펌 대표가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고 싶어도 아들이 돌대가리라 사시 10년해도 패스 안되니 물려줄수가 없었음.
    지금은 돌대가리여도 아무 로스쿨이나 들어가 돈으로 쳐발라 졸업하면 로펌 세습할 수 있음.
    2.
    법조계 한자리한다는 분들 자식들 과거엔 돌대가리라 고시패스가 안됨. 지금은 로스쿨 돈으로 쳐발라 다니면 아버지 백으로 김앤장에서 어서옵쇼 스카웃해가고 판검사될수 있고 최고 잘나감.

  • 30. 선음당김씨
    '17.11.10 8:24 AM (221.162.xxx.121)

    이 법안이 통과되고 순조롭게 진행된것은
    그들 자신이 사시를 원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사시제도는 로스쿨보다 더 금수저들애게 유리합니다. 끝없는 과외며 신림동의 그 비싼 학원들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보다 비쌉니다)...3년이란 기한 안에 공부를 끝내고 시험을 보고 일정기한 안에 안되면 포기하는 게 맞죠. 이번 마지막 합격자 같은 사람들이 없도록 배려하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하창 일해야 할 나이에 15년간 공부만 하고 그래도 될지 보장이 안되는 일에 매달리는 참담함...

  • 31. ...
    '17.11.10 6:18 PM (122.36.xxx.161)

    본인이 원해서 하는 공부를 왜 남들이 재단하나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십년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수능 다시보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취업안되어서 몇년씩 공부만 하다 결국 백수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된,ㄴ 사람은 빨리 시험에 붙는 거구요. 아니면 몇년씩 하다가 포기도 하고 끝까지 십수년 매달리기도 하는거요. 어떤 분야든지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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