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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법 없애주세요

청원합시다 조회수 : 558
작성일 : 2017-11-06 16:22:58
조두순도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형을 3명이나 줄였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에도 다 술이 껴있어요...
음주하고 범죄저지르면 감형된다는 사실이
범죄를 더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가해자들도 많구요.
우리 사회가 여태껏 술에 대해 너무 너그럽지 않았나요?
이거 제발 20만명 동의넘겨서 정부의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카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되니 복잡한 절차도 없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IP : 182.231.xxx.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청원합시다
    '17.11.6 4:24 PM (182.231.xxx.7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 2. ...
    '17.11.6 4:34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악용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

  • 3. 청원합시다
    '17.11.6 4:43 PM (182.231.xxx.73)

    감사합니다!

  • 4. ...
    '17.11.6 4:52 PM (221.151.xxx.79)

    법은 국개의원들이 개정하는거에요. 지들이 혹은 그 자식들이 술쳐마시고 성추행 하고 범죄저지르고 다니니 형량이 솜방망이죠.

  • 5. 청원합시다
    '17.11.6 4:58 PM (182.231.xxx.73)

    국회의원이 개정하는거 아는데요^^
    그래도 국민이 의견모아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하는 행위자체가 이슈가 되니까요.
    국회의원 계속 하고싶으면 표심생각해서 이슈에 반응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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