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형을 3명이나 줄였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에도 다 술이 껴있어요...
음주하고 범죄저지르면 감형된다는 사실이
범죄를 더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가해자들도 많구요.
우리 사회가 여태껏 술에 대해 너무 너그럽지 않았나요?
이거 제발 20만명 동의넘겨서 정부의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카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되니 복잡한 절차도 없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법 없애주세요
청원합시다 조회수 : 421
작성일 : 2017-11-06 16:22:58
IP : 182.231.xxx.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원합시다
'17.11.6 4:24 PM (182.231.xxx.73)2. ...
'17.11.6 4:34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악용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3. 청원합시다
'17.11.6 4:43 PM (182.231.xxx.73)감사합니다!
4. ...
'17.11.6 4:52 PM (221.151.xxx.79)법은 국개의원들이 개정하는거에요. 지들이 혹은 그 자식들이 술쳐마시고 성추행 하고 범죄저지르고 다니니 형량이 솜방망이죠.
5. 청원합시다
'17.11.6 4:58 PM (182.231.xxx.73)국회의원이 개정하는거 아는데요^^
그래도 국민이 의견모아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하는 행위자체가 이슈가 되니까요.
국회의원 계속 하고싶으면 표심생각해서 이슈에 반응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0911 | 역쉬~ 홍종학 장관 기대 이상이군요^^ 9 | ㅇㅇ | 2017/12/21 | 2,316 |
| 760910 | 친구없단 글보고 5 | 음 | 2017/12/21 | 1,854 |
| 760909 | 일년에 두달도 못쉬는 회사일 하는데요 6 | 00 | 2017/12/21 | 1,270 |
| 760908 | 이거머 낙하산의 최고봉이네요ㅎㅎ 1 | 엠팍 | 2017/12/21 | 1,855 |
| 760907 | 울아들 병역판정신체검사통지서 나왔어요 4 | ㅇㅇ | 2017/12/21 | 1,519 |
| 760906 | 이문세 노래 좋아했었는데.......... 19 | .. | 2017/12/21 | 4,735 |
| 760905 | 확 나를 깨부셔줄 책은 없을까요..? 22 | 답답해 | 2017/12/21 | 3,346 |
| 760904 |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완성 6 | tree1 | 2017/12/21 | 1,100 |
| 760903 | 대장내시경 비수면으로 해보신 분!! 18 | 궁금해용 | 2017/12/21 | 4,112 |
| 760902 | 침대헤드 없는거 사도 될까요? 없으면 불편할까요? 5 | .. | 2017/12/21 | 3,336 |
| 760901 | 소설 토지를 읽고 있어요. 8 | 루트66 | 2017/12/21 | 1,750 |
| 760900 | 에휴,,요즘 참...그렇네요.. 3 | ''' | 2017/12/21 | 1,063 |
| 760899 | 문재인 열혈지지 사이트인 오유에서조차 57 | 난선민 | 2017/12/21 | 3,687 |
| 760898 | 돌찜질기요? 8 | 00 | 2017/12/21 | 1,236 |
| 760897 | 마인파카를 구입했는데 다른브랜드에서 똑같이 카피했어요. 12 | .. | 2017/12/21 | 2,842 |
| 760896 | live)뉴비씨 전해철의원 인터뷰 1 | '".. | 2017/12/21 | 456 |
| 760895 | 구스이불을 샀는데요... 4 | 이마트 | 2017/12/21 | 1,616 |
| 760894 | 부엌 베란다에 과일이나 야채 보관하시나요? 14 | 과일 | 2017/12/21 | 4,561 |
| 760893 | 중국에서 일어난 기자폭행사건 이후에 3 | 지난 14일.. | 2017/12/21 | 814 |
| 760892 | 만성위염 역류성식도염 환자분들 커피 한잔도 7 | 커피♡ | 2017/12/21 | 3,629 |
| 760891 | 남원이나 중문근처 따뜻한 지역 숙소 추천해주세요 1 | 겨울제주 | 2017/12/21 | 431 |
| 760890 | 땅콩 회항 무죄 ㅎ 24 | hah | 2017/12/21 | 4,295 |
| 760889 | 전남친이 기쁜소식 알려주고 싶어하는 경우 43 | ..... | 2017/12/21 | 7,138 |
| 760888 | 지금 보일러안트신분~ 발 차갑나요? 11 | 이상하네 | 2017/12/21 | 1,180 |
| 760887 | 톰 하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2 | ㅂ | 2017/12/21 |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