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형을 3명이나 줄였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에도 다 술이 껴있어요...
음주하고 범죄저지르면 감형된다는 사실이
범죄를 더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가해자들도 많구요.
우리 사회가 여태껏 술에 대해 너무 너그럽지 않았나요?
이거 제발 20만명 동의넘겨서 정부의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카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되니 복잡한 절차도 없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법 없애주세요
청원합시다 조회수 : 421
작성일 : 2017-11-06 16:22:58
IP : 182.231.xxx.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원합시다
'17.11.6 4:24 PM (182.231.xxx.73)2. ...
'17.11.6 4:34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악용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3. 청원합시다
'17.11.6 4:43 PM (182.231.xxx.73)감사합니다!
4. ...
'17.11.6 4:52 PM (221.151.xxx.79)법은 국개의원들이 개정하는거에요. 지들이 혹은 그 자식들이 술쳐마시고 성추행 하고 범죄저지르고 다니니 형량이 솜방망이죠.
5. 청원합시다
'17.11.6 4:58 PM (182.231.xxx.73)국회의원이 개정하는거 아는데요^^
그래도 국민이 의견모아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하는 행위자체가 이슈가 되니까요.
국회의원 계속 하고싶으면 표심생각해서 이슈에 반응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0955 | 대학생들 기말시험 끝났나요? 6 | ... | 2017/12/21 | 1,038 |
| 760954 | 홍씨네 지금 뭐하는 걸까요?@@;;;; 4 | @@;;; | 2017/12/21 | 1,505 |
| 760953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8.7%/리얼미터 3 | 대단하신문통.. | 2017/12/21 | 1,291 |
| 760952 | 대인기피증 증세가 2 | __ | 2017/12/21 | 1,888 |
| 760951 | 새언니가 소개해준 남자...휠체어 타고 등장 19 | well | 2017/12/21 | 27,788 |
| 760950 | 마음이 힘들면 차라리 혼자 침묵하고 있는게 더 낫네요 3 | .. | 2017/12/21 | 1,826 |
| 760949 | 국어.역사책 추천부탁드립니다. | 중1겨울방학.. | 2017/12/21 | 240 |
| 760948 | 드라마 연애시대에서 김갑수가 손예진상담해주는장면 11 | 000 | 2017/12/21 | 2,880 |
| 760947 | 서울대 발표났나요? 홈피가 안열려요. 4 | ... | 2017/12/21 | 3,005 |
| 760946 | 강남권 아파트 분양 궁금한 점 있습니다. | 00 | 2017/12/21 | 1,326 |
| 760945 | 고등선택 극과극 도와주세요 7 | 어디로 가얄.. | 2017/12/21 | 1,046 |
| 760944 | 헬스장 선택... 어디가 좋을까요? 10 | 운동 | 2017/12/21 | 1,263 |
| 760943 | [칼럼] 안철수 몰락은 언론권력 몰락의 시작 9 | ㅇㅇㅇ | 2017/12/21 | 1,839 |
| 760942 | 명동성당 크리스마스 미사 분위기 어떤가요? 혼자 가두 되요? 6 | 부끄 | 2017/12/21 | 2,040 |
| 760941 | 어쩌다 어른 혹시 추천하시는 강연인 있으신가요? 6 | ... | 2017/12/21 | 1,225 |
| 760940 | 동생 과외샘이 형을 흉 비슷하게 봤어요 16 | ㅇㅇ | 2017/12/21 | 3,359 |
| 760939 | 간단한 국 추천좀 해주세요 ㅠㅠ 40 | .... | 2017/12/21 | 4,128 |
| 760938 | 한국일보..이것들뭔가요 | ㄴㄷ | 2017/12/21 | 454 |
| 760937 | 아이들 미디어 노출.. 괜찮을까요..? 3 | .... | 2017/12/21 | 785 |
| 760936 | 현재의 오유사건 26 | ... | 2017/12/21 | 5,743 |
| 760935 | 필요없게 된 김치통 10 | 묻습니다. .. | 2017/12/21 | 3,243 |
| 760934 | 팥 찜질주머니나 안대 만들건데 5 | 혹시 | 2017/12/21 | 1,773 |
| 760933 | 여직원들 사이에 왕따가 된 듯해요 17 | ... | 2017/12/21 | 6,364 |
| 760932 | 고속터미널 4 | 1234 | 2017/12/21 | 864 |
| 760931 | 어떤 동네나 그 지역이 잘 맞는다 안맞는다 느낀 적 있으신가요?.. 9 | 동네 | 2017/12/21 |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