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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당선무효 위기…항소심서도 징역형

고딩맘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17-10-28 20:59:19
http://www.vop.co.kr/A00001217110.html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라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민당을 창당하기 위해 나섰지만 유력 인사가 영입되지 않고 경비도 마련하지 못해 창당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에 힘입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봤다.

또한 “당시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민의당 입당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의원이 먼저 상대방에게 창당 경비나 선거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 결과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을 받게 돼 매관매직의 위험이 있고,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는 사실상 사당으로 전락할 염려가 있어 이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IP : 183.96.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작에, 거짓말에, 매관매직까지..
    '17.10.28 9:10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대체 쟤들의 악행은 어디까지 뻗쳐있을까요?

  • 2. ...
    '17.10.28 9:23 PM (1.231.xxx.48)

    조작당은 리베이트 사건으로도 시끄러웠죠.
    리베이트 즉 뇌물 사건.

    조작질, 거짓말, 뇌물, 매관매직
    아주 가지가지하네요.

  • 3. 이래서
    '17.10.28 10:09 PM (59.15.xxx.238)

    찰랑찰랑 거렸군요

  • 4. 부실한 도정도 모자라
    '17.10.28 11:02 PM (119.200.xxx.230)

    부정한 방법으로 의원까지 하려는 자...
    도대체 저런 불량품을 언제까지 여의도에 보내 우리 세금을 낭비하도록 한 건지...

  • 5. dalla
    '17.10.28 11:15 PM (115.22.xxx.5)

    조작당 멤버답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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