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선진국 진입의 기본조건은 법치

보람찬하루 조회수 : 2,844
작성일 : 2011-09-13 16:23:34

잘사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경제 성장의 기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신화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에 가입했고, 주요 20개 국가의 모임인 G20 회의를 2010년 개최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키는 174㎝로, 아시아에서 터키 다음으로 크다. 일본(172㎝)과 중국(170㎝)보다 크다. 북한과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고 있다. 광복 이전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들보다 키가 컸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키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큰 이유는 무엇일까? 마치 다른 인종에 속하는 사람처럼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경제성장에 있다. 경제성장은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진보시켰다.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 고령화를 걱정할 정도가 됐다. 치료하기 어려운 암 같은 질병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병은 다 고친다. 끼니 걱정보다는 인생의 멋을 찾아다니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세계에는 아직도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가 많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나라들이나 북한은 경제성장 없이 여전히 100년 전의 경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빠른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삶이 크게 향상되면 얼마나 좋을까? 잘사는 나라가 개발한 경험을 흉내만 내도 될 것 같은데, 경제성장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성장 요소로 노동·자본·기술을 꼽는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하고, 저축을 통해 자본을 늘리고,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할까? 또 선진국들 가운데에는 과거의 성장에 도취해 더 이상의 성장은 필요 없다며 스스로 성장동력을 잃어버리는 나라까지 나온다.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다. 얼마나 시장경제에 충실한가다. 국민의 재산권을 잘 지켜주는 나라,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 정부 개입보다 자율을 존중하는 나라, 기업활동이 활발한 나라, 개방된 나라에서 경제 성장이 꽃을 피웠다. 

IP : 123.214.xxx.8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3 4:30 PM (211.180.xxx.211)

    끼니 걱정보다는 인생의 멋을 찾아다니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거같진 않은데...-_-

  • 2. 사랑이여
    '11.9.13 4:33 PM (175.209.xxx.18)

    음...
    선진국.....
    과연 저 위에 나열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 정권 들어 국가경쟁력은 아래로 추욱 쳐지고....
    언론자유지수는 아프리카 어느 국가 수준이고....
    자살률이 오이시디 최고이고.....
    여성 시이오 %가 꼴찌고......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장관이 될 수 없는 나라이고....
    경/검찰이 아니면 말고식 겁박하고 심지어는 정권을 비판했다하여 스웨덴 교민까지 겁박하다 못해 국내 가족들을 겁박하고.....

    법치...
    현 권력층이 그렇게도 입에 게거품을 물었던 배설물이고 보면 "아직은 아니니 기다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4 MBC, ‘무죄’ 피디수첩 제작진 징계 현실화 1 베리떼 2011/09/14 3,179
16723 자고 일어났더니 오른쪽 코안이 딱딱해요 1 부자 2011/09/14 3,508
16722 남은 대장내시경약..먹어도 될까요? 1 대장-_- 2011/09/14 4,286
16721 자기소개서 1 행복 2011/09/14 3,459
16720 재미있는(?) 기사네요 ㅎㅎ (&안구정화 사진들) 12 제이엘 2011/09/14 5,482
16719 일산 커트 잘하는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2 파마의 계절.. 2011/09/14 4,798
16718 시어머니가 주신돈... 20 안받으니만 .. 2011/09/14 6,226
16717 불완전자궁질탈출이여? 3 산부인과 2011/09/14 3,795
16716 와플기계 어떨까요?? ... 2011/09/14 3,315
16715 통일·여성장관 후보자/류우익 청문회… 도덕성 도마 위에 5 세우실 2011/09/14 3,198
16714 백반증 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백반증 2011/09/14 4,688
16713 학원 정보 물을 때 예의를 갖추고 싶어요. 7 외동맘 2011/09/14 3,653
16712 반영구했는데 샤워해도 되나요? 2 ... 2011/09/14 3,339
16711 크리스피크림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2더즌(24개) 50%할인 나.. 1 제이슨 2011/09/14 3,794
16710 맛난 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22 다음 제사 2011/09/14 5,150
16709 의료비과다청구 사이트좀 알려 주세요 4 요즘 광고하.. 2011/09/14 3,816
16708 40대 예찬 1 4학년 1반.. 2011/09/14 4,113
16707 대형마트에서 쉰 송편을 사왔다면... 5 송편 2011/09/14 3,969
16706 영화를 다운받아 보시는 분 계신가요? 1 영화 보고 .. 2011/09/14 3,433
16705 PT받고 살뺐더니 가슴이 없어졌어요. 수술생각중인데요.TT 6 헬스하니 남.. 2011/09/14 8,301
16704 염소똥 누는 아기, 뭘 먹여야 할까요? 1 도움바래요... 2011/09/14 8,833
16703 남자시계 추천좀 해주셔요 1 고민 2011/09/14 3,586
16702 초등가서 학습지가 나을까요? 빨간펜이 나을까요? 고민 2011/09/14 3,269
16701 중학생도 국어 학습지 하나요? 초등맘 2011/09/14 5,394
16700 일단 체력이 좋으면 웬만한 운동은 다 잘하게 되는거 같아요..... ggg 2011/09/14 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