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정책 차질 예상
"기소가 되는 시점부터 서울시교육감 업무는 임승빈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임승빈 부교육감은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곽노현 교육감과 끊임없이 마찰 과 갈등을 빚은 교육 과학 기술부가 파견한 인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강력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 이른바 '개혁 정책'이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서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출처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3358
* 이번 사건을 통해 노리는 것
1. 눈에 가시같은 진보 교육감 퇴출,
교육감직선제 폐지,
진보적 교육정책 좌초
⇒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종속성 강화
2. 불순한 돈거래, 협잡 이미지 부각시켜 단일화의 감동을 퇴색시키고
진보진영 위축시키기
1026 재보선을 '오세훈 심판이 아니라 '곽노현 심판'으로
⇒ 재보선, 총선, 대선에서 한나라의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