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라북도 고창)과 고용부의 합작품이랍니다.
강병원이 기업 기밀자료 집요하게 요구해 고용부가 외부 유출 않기로 하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보고서 제출했는데 강병원이 유출시켜버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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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기밀이 담긴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시기는 작년 10월께다.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고용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다 국가 핵심산업의 기밀이 담겨있다는 점을 들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의 계속된 요구에 자료를 내줬다. 당시 고용부는 기밀 정보가 상당수 담겼으니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선 문서 한두 장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잦은데 국회의원이 고용부와 삼성전자 팔을 비틀어 입수한 수백쪽 분량의 국가 핵심기술 기밀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인은 거의 없다”면서 “장비 스펙과 배치, 공정 흐름 등은 이 업계에선 당연한 영업기밀로 여겨지고, 경쟁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퇴직자 모임인 '반도체를 사랑하는 모임(반사모)'의 문상영 회장은 “추가 유출이 없었을까 걱정 된다”면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820여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진단 내역과 함께 생산공정 흐름도, 역할, 배치, 장비 종류, 스펙, 작동방법 등 기밀 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선 문서 한두 장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잦은데 국회의원이 고용부와 삼성전자 팔을 비틀어 입수한 수백쪽 분량의 국가 핵심기술 기밀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인은 거의 없다”면서 “장비 스펙과 배치, 공정 흐름 등은 이 업계에선 당연한 영업기밀로 여겨지고, 경쟁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퇴직자 모임인 '반도체를 사랑하는 모임(반사모)'의 문상영 회장은 “추가 유출이 없었을까 걱정 된다”면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820여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진단 내역과 함께 생산공정 흐름도, 역할, 배치, 장비 종류, 스펙, 작동방법 등 기밀 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