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것 같더군요.
보통 이런 사건은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유죄로 끝날 확률이 높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거의 무죄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끝나기도 하던데 그런 점에서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간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로 좀 비난받기는 했지만, 만약 곽 교육감이 구속된다면 그건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 결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므로 곽노현 측에서도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만..
오늘 밤 늦게 나온다네요
오늘밤 잠자기는 틀렸네요. 얼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검찰은 더 이상 기대하기 틀렸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를요...
이렇게 늦게까지면...
검찰하고 법원하고 무지 싸우나봅니다..
무죄될것가타요...
나온다네요. 법원 앞에는 촛불도 았다는...
낭보가 전해지면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영장신청 ---> (처음엔 여론도 있고 상식선에서 ) 기각 ---> 다시 신청 (검찰 측에서 이번에도 안되면 알아서 하라는 암묵적 압박) ---> 승인 (이렇게 되면 윗선의 힘이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말도 안되는 영장 신청이라 상식적으로 보면 기각이 맞는데...검찰이 워낙 dog라서 단정짓기가 어렵네요.
이제껏 버텨주신 곽교육감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정의와 양심과 공정을 바탕으로 판결되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심사결정이 자정을 넘기지못합니다.
그리고 자정쯤 발표한다는것은 영장전담판사가 그만큼 고민한다는 것이구요.
기각될 확율 또한 높다는것이기도 하구요.
아마 10분여쯤 남기고 발표할것입니다.
기각으로...............
검사하고 판사하고 무쟈게 싸울겁니다...
판검사 싸울때 아주 웃기게 싸운다더군요.
속이타네요 슬프기도하고 기각되어도 또 걱정은 남아있고 그래도 빨리 당연한 결과듣고싶어요
곽교육감님 법정 최종진술서. 읽어보세요. 참으로 진정성이 묻어 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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