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학교폭력 관련 소년법 폐지는 관심이 없나보네요

[관심]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있었죠. 몰카범죄를 징역형으로 다스린다.

 당연히 징역형으로 다스리는게 맞는데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민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소년법 폐지는 이야기 안되었나봐요?

이번 대법원장 되시는 분도 인권 중요하시는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조선족이 한국인 베트남 선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페마스카호 살인사건에서

잔인한 조선족을 변호하신 분이잖아요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는 정부와 법원이 될지 심하게 걱정되네요

청와대 청원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네요?

진짜 소년법은 폐지하고 똑같이 교도소로 보내야 하는데 ㅠㅠㅠ 

[한꺼번에]

다하길 바라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

그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인거 같아요.
소년법 폐지는 저는 반대라서요. 일부 수정하거나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표창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 국회에서 토론하고 공론화한 후 법 개정 되면 되겠지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조국,김수현 수석이 응답한 영상 청와대 홈피에 올라와 있어요.

[ㅇㅇ]

여보세요
문통은 그 때 당시 부산민변대표?였고 부산민변회의를 통해 그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책에 분명 적혀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사건은 조선족에 대한 폭력이 선행됐고
그걸 정상참작해도 무기징역이랍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청와대 동영상 보니 소년법 청원건에 대해서 며칠전 친절히 답변했던데요?

[...]

휴...
누가 보면 집권한지 3년 넘은 줄 알겠네...

닭정부로부터 인수인계도 못 받고
출범한지 4개월 지났어요.
원래 다른 정부는 인수위 기간만 3개월이 넘어요.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해서
국회 인준 필요한 인사도 아직 다 안 끝난 정부인데
온갖 일들 한꺼번에 다 처리되길 바라나요.

[고딩맘]

관련영상 올라왔으니 함 보세요 친절한 청와대 :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

[비난을위한비난쉽지?]

조선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한국인선원이 증언했다고 책에 기술되어 있더군요.그래서 그 사건을 문통이 회장으로 있는 그 부산민변인가 하는 단체에서 변론 맡아준 거고요.

[richwoman]

이보세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오늘 취임하셨어요.
3년전에 취임하신거면 이런 글 쓸 쑤도 있지만 이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