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참맛]

"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고 무리한 수사를 그만두라!
김종서 배재대 법대교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642

결론만 퍼오자면,

-이처럼 검찰은 문제되는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하다. 곽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곽교육감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간에 검찰이 벌인 일들로 인하여 교육정책의 시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 교육현장의 모든 이들과 서울 시민,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다. 구속된 박교수 역시 석방하고, 모든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자인하고-그것이 수사기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변명 정도는 곁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곽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언급을 덧붙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

쩡말 맘에 드는 글이네요.^^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검찰은 백배사죄하라.

[베리떼]

음,,, 근본부터가 없는,,,,

담당 검사의 비장한 듯한,,,, 인터뷰 기사가 생각납니다..... ㅎㅎㅎ

[ㅇㅇ]

돈을 2억이나 준것이 문제죠. 선의라고는 했지만.. 믿을수가 없네요.

[이해해요.]

선의라는 것을 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지 마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