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판례의 불변진리
정답지 조회수 : 3,061
작성일 : 2011-09-08 18:35:29
1. 검사 -댓가성 주력2. 변호인- 댓가성 없음에 주력3. 법원 - 당사자들의 돈거래 유무확인후판결 거래가 있음 의도상관없이 유죄 검찰은 가중처벌 위해서 저러는것임2억 수수자체가 판결에 영향의도나 진의는 재판에 별 영향없음진중권 jk 언냐말이 맞음판례에 선거당사자 금품거래는 이유막론하고유죄!!
IP : 211.246.xxx.1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4900 | 작정하고 친정엄마 얘기 좀 하려고요. 1 | 답답해요 | 2011/10/05 | 5,856 |
| 24899 | 공항 면세점에서 추천하실 물건 있나요? 4 | ㅎㄹㅇ | 2011/10/05 | 6,824 |
| 24898 | (급질문)숙명여중 배정되는 아파트? 2 | 질문 | 2011/10/05 | 8,080 |
| 24897 | 한샘 샘키즈로 방꾸며주신 분 계신가요? 8 | ... | 2011/10/05 | 6,141 |
| 24896 | 동갑부부 호칭문제... 20 | 고민 | 2011/10/05 | 11,892 |
| 24895 | 다른 분들의 펀드는 안녕하세요? ㅠ 8 | 초록 | 2011/10/05 | 6,080 |
| 24894 | 자녀분 토스 잉글리시 보내시는 분 계신가요? 5 | 동동이네 | 2011/10/05 | 5,581 |
| 24893 | 커피원두를 선물로 받았어요;; 5 | 원두커피 | 2011/10/05 | 5,403 |
| 24892 | 살다살다 이런말 하는 남자 처음 보네요. 25 | 니가 신이냐.. | 2011/10/05 | 14,801 |
| 24891 | 만능 전기쿠커 쓰기 괜찮은가요? | 평범한 아짐.. | 2011/10/05 | 4,908 |
| 24890 | 계약 만기전에 상가를 빼는 방법이요 2 | 상가고민 | 2011/10/05 | 9,811 |
| 24889 | 세제없이 소다로만 세탁하시는 분?? 2 | 초보 | 2011/10/05 | 5,834 |
| 24888 | 친정부모님 생활능력이 하나도 없는 경우 19 | codms | 2011/10/05 | 10,207 |
| 24887 | 초1, 5살 여아 샴푸 로션 어떤 거 쓰세요?? 5 | 아이들 | 2011/10/05 | 6,649 |
| 24886 | 닭다리 튀김좀 여쭤볼려구요. 6 | 우리결국했어.. | 2011/10/05 | 5,553 |
| 24885 | 8년된 아파트 고치는게 그리 낭비인가요? 8 | ........ | 2011/10/05 | 6,488 |
| 24884 | 팔자주름, 부천에 병원 추천부탁드려요 2 | 몽이맘 | 2011/10/05 | 5,570 |
| 24883 | 홈플 화장실청소하는 아줌마 등 때문에 열받음 4 | 아줌마되니 .. | 2011/10/05 | 6,156 |
| 24882 | 냉때문에 질염으로 아주 딱 죽겠어여 18 | 날마다 괴로.. | 2011/10/05 | 14,613 |
| 24881 | 저는왜이럴까요? 2 | .... | 2011/10/05 | 5,157 |
| 24880 | 베이비시터의 업무? 9 | mom | 2011/10/05 | 5,819 |
| 24879 | 주말마다 시댁과 만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오실때 저 약속 있어.. 11 | 젼 | 2011/10/05 | 6,878 |
| 24878 | 애정만만세에서 말이예요... 5 | ㄴㄴ | 2011/10/05 | 6,241 |
| 24877 | 속초 아바이 순대 얘기가 나와서... | noodle.. | 2011/10/05 | 5,927 |
| 24876 | 시댁에서 아이 기다리시면서... 4 | 궁금하네요 | 2011/10/05 | 5,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