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법을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세금이나 과태료 관련은 법적 사무라 공무원에게도 재량이 없습니다.
부과, 징수 등 따지는 민원에게 관련법령이 이러해서 이럴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꾸고
일선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이나 업무토톤 등으로 건의해도
법련 한 문구 개정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설명할 경우
너무 원론적인 답만 한다고 불쾌해 하시든데
이러한 답변이 정말 불쾌한 답변인가요?
말투는 최대한 안타깝고 친절하게 당연히 하구요.
해마다 고지서가 나가면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국민의식 너무
후진적입니다.
고지서 앞면에 눈에 띄게 표기해서 보내도 해마다 질문내용은 동일합니다.
법이 개정된 지 20년이 넘어도 해마다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지서를 읽어보고 나서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전화해서 문의하면 되지만
고지서 본인의 세액, 과세물건 등이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90%고
자문자답하고 전화가 끝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해하지만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