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포감을 멈추는, 우리의 품 넓은 의지를 보여줘야할 때

[유재일 페이스북]

우리의 동맹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요.
그럼 북한의 동맹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1990년 소련은 북한에 동맹 파기를 통보합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소련이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미국이 붕괴하여
50 개 주가 각기 국가로 독립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동맹파기를 선언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소련이 대한민국은 곧 망할거야. 그러면서 금수조치를 합니다.
수출입을 막아 버리는 거예요. 미국도 일본도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우리에게 식량과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은 어느정도의 패닉상태에 빠질까요?
북한은 그 패닉상태에서 27년을 버텨온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이런 미국의 식량 에너지 금수조치를 버틴 나라는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권력자를 처단을 하지요.
근데 북한에선 300 백만명이 아사를 하면서도 그 권력이 지켜집니다.
황당한 거지요.
거기다가 핵을 개발하겠다고 난리예요.
자, 여러분 북한이 원하는 게 핵일까요?
미국과의 평화협정일까요?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북한과 소련이 동맹을 맺고 우리가 일본과 미국이 떨어져 나갔다면
우리가 소련과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평화협정을 맺고 싶겠습니까?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호전적인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하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의 구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라는 그 단순한 사실도
자꾸 왜곡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평화협정입니다.
만약 그 평화협정이 안된다면 북한은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안정적인 식량과 에너지 공급을 원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에 허덕이는 나라입니다.
바다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도 아니구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식량과 에너지를 조달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바닷길이 열리지 않으면 번영을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은 적이자 가장 매력적인 나라. 현재로서는 이 지구의
식량과 에너지와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는 나라.
북한이 수교를 해야만 하는 나라인 거지요.
문제는 미국은 북한이 이대로 인 게 좋아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군산복합체는요.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명분과 군사국가 미국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적성국가의 필요성은 언제나 매력적이죠.
북한은 미국의 특정이익집단의 볼모인 거지요.
북한은 자신들을 적성국가로 놓아두는 미국의 비용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핵을 개발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지요.

북한이 그 핵을 미국에 쏴요?
뒤질라구요? 거란족, 흉노족 꼴 나려구요. 다시말해 멸족하고 싶어서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까지의 여러 제안 중에 첫번째가
비동맹 중립 지역 한반도에요.
북한과 대한민국에 4강이 동맹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 비동맹 중립 한반도는 이상일 뿐 현실이 아니라고 간파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어이,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니들 미국이 패권국인 거 인정하지?
대한민국에 미국 주둔하는 거 인정하고 동북아 패권도 미국에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6강 질서를 구축하자. 6자회담의 기본틀을 만들면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이 환경.
그와 동시에 북한과 미국의 수교, 북한과 일본의 수교.
그리고 5개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북한의 비핵화와 수교 및 지원을 말대말, 행동대행동의 원칙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그게 2005년 9월 19일 체결된 6자 회담의 대원칙 9.19 합의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9.19 합의 시점으로 복귀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북한이 진정 원하는 건 식량과 에너지와 자원을 거래할 수 있도록
미국이 풀어주는 것 다시 말해서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이라는 걸
인정한다.
북한이 중국과 소련으로 부터 동맹 파기를 당한 상황이라는 걸
상기하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와 고립감을 주변 5 개국이 수긍을 하고
그들에게 보상과 안전보장을 약속하며 핵을 포기시킨다.
이 프로세스를 복원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을 호전적인 미친놈들이라고 말을 해대는 언론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날때마다 자극적으로 다루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는 모두들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행정부의 대북정책 진정 문제가 심각한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사드는 한미일 동맹의 정치적 구호이고
그 역풍으로
북한, 중국, 소련이 재동맹으로 나아가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건 뭔지 아십니까?
중국, 소련, 북한은 자신들이 동맹을 맺는다는 건 정말 조심조심한다는
거고 입밖으로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그리되면 다시 냉전의 시작이고 살얼음판의 시작이라는 거지요.
지금 중국, 소련, 북한은 선을 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고 미쳐 날뛰는 건 미국이고
그거에 동조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입니다.
외교라인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건 미국의 미친 널뛰기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기타등등 발광을 하는 근본이유는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미 군산복합체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지금 분명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못된 겁니다.
석유를 끊으라고 중국과 러시아에 부탁을 하는 건 정말 사태 인식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드 임시 배치를 강행한 것도 정말 잘못한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하거나 그럴 인간이 진정 아니란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외교안보 전문가가 있지만
누구도 이건 미국이 미쳐 날뛰는 거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날에는
진짜 큰 일이고 신냉전이란 걸 경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몰아붙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라이징 파워라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30년을 더 끌면 우리가 지금의 공세적 입장이 아닌
북한과 같은 수세적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모험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모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에게 우리는 2005년 9.19 합의 시점으로 돌아가려 한다.
북미 수교가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기다리겠다.
미국의 정부가 그런 정부가 아니라면
그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그 정도 스탠스를 취해야 해요.
그래야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열립니다.
그래야 북한이 자신들의 공포를 이해해주는 동족이 남쪽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요.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수도 우리를 점령할 수도 없는 빈곤국가입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독이 선 약자일 뿐입니다.
국제 정세를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라도 바로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눈이 깜깜하면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촛불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자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완벽한 오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끝날 시점엔 완벽한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핸들을 꺽을 여유가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더 나아가면 안됩니다.

출처 : 2017. 9. 8. 유재일 페이스북 https://goo.gl/G8GQTs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완벽한 오류'라는 의견은,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고찰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평화협정 안전보장을 원합니다.
생존의 필수조건인 '식량'과 '에너지'라는 기본 물품을 27년간 '금수조치'로 끊어온 미국.
살아남기 위하여 극단의 코너에 몰린 북한의 입장을 역으로 생각해본 적 있을까요?

오늘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인도지원'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제지원으로 시작하는 경제협력. 우리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카드는 경제카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천명하신대로 더 많은, 더 큰 규모의 경제카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북한이 가장 반가워할 일이며 동시에, 중산층 붕괴라는 서막을 안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부활에도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7년을 뺀 나머지 모든 역사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적'이 아닌 '가족' 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족이 지금처럼 아픈 반쪽이 되어버린 그 출발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제국주의 열강들의 의지 개입이었다는 것도 복기하여야 합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절대적으로
열강들의 이익 구도로 인한 '비극' 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을 '적'이 아닌 앞으로 받아들일 '가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품 넓은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조금은 기형적으로 외길로 가더라도, 곧 그러한 북한을 품어 안아
'통일한국'의 대업을 완수해야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968682...

[작년 8월 뉴스]

김정은 "누구도 우릴 도와주려 하지 않아…믿을건 자기 힘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813017700014

[북한은 27년째]

북한은 27년째,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식량과 에너지 금수조치 속에 고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