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부터라면 그 전에 고소된 사건도
시행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이면 그 전에~~
ffff 조회수 : 482
작성일 : 2017-09-13 22:16:25
IP : 223.62.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ㄹ
'17.9.13 10:36 PM (218.37.xxx.47)부칙에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예스요.
없으면 소급 적용 안됩니다.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분이 답변 좀 주세요.2. 범죄 관련 내용이면
'17.9.13 11:10 PM (180.71.xxx.218)소급 적용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29408 | 예의 없는 친구 딸들 11 | 남다르다 | 2017/09/14 | 5,494 |
| 729407 | 임신중 속옷착용 3 | 웃음이피어 | 2017/09/14 | 915 |
| 729406 | 태풍 탈림 6 | .... | 2017/09/14 | 1,802 |
| 729405 | 중딩.고딩 여학생 온라인쇼핑 많이하나요. 21 | zz | 2017/09/14 | 1,645 |
| 729404 | 입주시터가 저녁에는 너무 손놓고 쉬시는데.. 30 | 고민 | 2017/09/14 | 8,246 |
| 729403 | 배추김치가 싱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 | 싱겁다 | 2017/09/14 | 2,700 |
| 729402 | 설*수 봉투에 든 중저가 화장품이란? 9 | 헐 | 2017/09/14 | 3,120 |
| 729401 | 자살한 검사 참 안됐네요 2 | 언론개혁 | 2017/09/14 | 4,776 |
| 729400 | 컴터 지존이신분들 페이스북 생중계 하는법 가르쳐 주세요 1 | 페이스북 생.. | 2017/09/14 | 338 |
| 729399 |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9.13(수) 1 | 이니 | 2017/09/14 | 528 |
| 729398 | 단독] 이순신 종가 "현충사에 박정희 현판 내려라&qu.. 11 | 자유 | 2017/09/14 | 1,778 |
| 729397 | 부모는 본인이 자식을 차별하는 걸 인지하지 못할까요? 8 | .. | 2017/09/14 | 2,730 |
| 729396 | 이 가디건 어때요? 32 | .. | 2017/09/14 | 5,044 |
| 729395 | 강아지 중성화 수술후.... 12 | 처음으로 | 2017/09/14 | 4,978 |
| 729394 | 논란의 건대입구 240번 버스 내부 CCTV(모자이크)영상 11 | cctv영상.. | 2017/09/14 | 4,424 |
| 729393 | 인간관계 다 부질 없는 것 같아요 16 | 55 | 2017/09/14 | 7,445 |
| 729392 | 북한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기사 1 | gggggg.. | 2017/09/14 | 939 |
| 729391 | 문성근씨 10년동안 출연막았다고. 14 | ㄱㄴㄷ | 2017/09/14 | 3,291 |
| 729390 | 아시아나타고 유럽가는데 기내수화물이 2kg초과 5 | !!! | 2017/09/14 | 3,318 |
| 729389 | 휴대폰 뭘로 닦으시나요? 7 | ㅇㅇ | 2017/09/14 | 2,679 |
| 729388 | 50대 기초화장품으로 좋은 제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9 | 기초 | 2017/09/14 | 4,051 |
| 729387 | 아침 7시에 청소기를 돌리는것 7 | 청소기 | 2017/09/14 | 2,958 |
| 729386 | 12월말에 이사 들어갈 전세는 언제쯤 구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10 | 전세 | 2017/09/14 | 1,247 |
| 729385 | 잣에서 냄새나요? 2 | 견과류 | 2017/09/14 | 841 |
| 729384 | 굿모닝팝스 이근철도 그래서 교체됐나요 9 | 케백수 | 2017/09/14 | 2,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