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의원 다선금지법 발의...안철수號 새정치 법안 1호 되나

[고딩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같은 선구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공동 발의 의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 뿐 아니라 타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연임에 제한이 없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장은 3선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률 초안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정작 지자체장이 힘을 기울여야 할 지역현안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다”며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같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능력 있고 유능한 인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의에 합치하는 국민대표를 선출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국회의원 다선금지법은 안 대표의 취임 직후에 나온 ‘정치개혁’법안이라 주목된다. 이 의원은 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이 의원 외에도 안 대표의 측근 그룹이 초선 의원 일부는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905084508951

당장 시급한 건 국민소환제인데...

[..]

안민석의원 4선이죠
일 잘하시는데
국민소환제가 급하지!!!

[...]

용주 다시 살아났니?

[..]

이것보다 박주민 의원의 국민소환제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한 선거구 3선 제한이면 다른 선거구로 나가잖아요. 선거구 조정하고 트레이드하고.
이건 꼼수.

[...]

닥치고 국민소환제!

[우선]

간보기 금지법부터...

[..]

3선 하고 다른데 돌려먹기 추진하는게 새정치인가요?
3선 이상 국회의원을 아예 금지하는것도 아니고
돌려먹기하자는게 새정치라니...

[이게 뭐야?]

한 지역구에서만 3선연임 금지고 다른 곳으로 할당하자고? 국민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아나...

[dalla]

같은 지역 내리 3선하고
다른 지역구로 나오면?
것보다
"국민소환제" 가 더!!! 효율적이지.
국당은 왜 이리 야무딱지지가 못한지...
조작엔 심혈을 기울이더만. ㅋㅋ

[phua]

용주 다시 살아났니? 222

[아웅]

당장 시급한 건 국민소환제인데... 333

[..]

으이그..다선이 다 나쁘다는게 새정치?
초선 이용주랑 다선 이해찬...누가 더럽나요?

[고딩맘]

국당 박지원이 박주선이 김동철이 그냥 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