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형이 가벼우니 자꾸 되풀이 되고 더욱 악질이 되는것 같아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배상도 흐지부지 되나요??
부모가 책임지는게 맞지 않나요???
형사책임은 당사자가
민사책임은 부모가...
합의서 들이밀면서 협박하는 가해자 부모들.
또는 합의 안해주면 전학가는 학교에도 소문낼거라는 당사자 등등 안생길려면
민사는 민사대로 가고
합의서는 크게 영향이 없는 형태로 가는건 안될까요??
합의금은 쥐꼬리처럼 주면서
합의 요구는 엄청나게 요구하는
악마의 새끼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