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형량 5→3→집유의 법칙 (feat. 주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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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손혜원의 <경제알바> 중에서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동안의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처음에는 5년을 때려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대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확정!

[예언처럼]

들어맞네요 지금 그쪽 변호사 삼성 난리났다고 하는 것도 다 쑈하는거죠 이미 짜여진 저 각본대로 가면 정말 가만있으면 안됩니다 박그네 판결까지 연결될테니까요 촛불이라도 다시 들어야죠

[ㅇ]

헐 ㅜㅜㅜ

[ㄴㄷ]

대법원장 고 바뀌니 중형나올수도 있대요

[. .]

악해요. 첨부터 5년 너무 적어요

[동감]

게다가 언론들이. . 엄벌 어쩌구 하면서 무슨 10년형도 더 받은 것처럼 평소와 어울리지 않는 기사로 도배하는 걸 보니 훗날을 위한 밑밥을 열심히도 까는구나 싶은 게. .

[고딩맘]

김명수 대법관 후보 청문회, 국회표결 다 지켜봐야겠네요 또 얼마나 물어뜯고 반대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