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의원들은 왜 추미애 당대표에게 반발했을까

[탄핵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가 추진하는 정당발전위원회에 대하여,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친문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친문 의원들은 당헌당규의 위반을 지적하고, 지방분권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與의총 '秋 혁신' 놓고 파열음…일부 의원들 "탄핵감" 항의 ]

비공개 의총서 "정당발전위 오해 소지"…대선 후 첫 파열음

秋 "탄핵 거론 옳지않아, 언제든 대화하자"…의총 다시 열기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추진하는 당 혁신기구 '정당발전위원회'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 내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온 것은 대선으로 집권여당이 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당내에서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향후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에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당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다만 정당발전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불참했으며,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이 대신해서 설명에 나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차례로 이번 정당발전위 추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우선 현행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규정을 1년 전에 확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도 않은 채 정당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공천에 관여할 여지를 두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인 친노·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서서 "당헌·당규에 정해져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의원도 곧바로 발언자로 나서 유사한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혁신안에서 각 지역 시도당에 공천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을 이번 정당발전위원회가 원점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친문 인사인 최인호 의원 역시 "혁신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지방분권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의원과 황희 의원 등 다른 친문진영 인사들 역시 당헌·당규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함께 터져 나왔다. 원내 관계자는 "정당발전위원회에 대해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를 들었다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상희 의원 역시 발언을 신청해 "지도부가 당헌을 위배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급기야 당 대표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설훈 의원은 비공개 발언에서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되듯, 당 대표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도 탄핵감이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대표는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탄핵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라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지난 조기 대선 때도 1년 전에 룰을 미리 정하는 당헌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것도 탄핵사유냐"라고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김 전략기획위원장은 "미리 충분히 상의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해야 했다. 추 대표는 "대표실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언제든 와서 논의를 하자"며 논란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 속에 결국 이날 정당발전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민주당은 조만간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다음 의총에서는 더 센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당발전위 구성 작업 역시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현역 의원 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참여 의원으로는 박광온 한정애 김경수 박경미 이재정 의원이 내정됐다.

다만 정당발전위 구성 자체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외부인사 충원 과정이나 활동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그 대리인격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민감한 사항이라 조율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우선 최고위에서 논의를 더 해보겠다"며 "25~26일 워크숍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2017.8.18. 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서혜림 기자 https://goo.gl/XuGquJ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권 룰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선수가 규칙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최고위원회의의 반발이 8월 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발로 당내 갈등 완화를 위해 당내외 인사의 의견을 종합하기로 결정하고, 정당발전위 구성에 대표적 친문의원인 김경수 의원이 포함되어, 18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일 치뤄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당대표가 정당발전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친문 의원들이 다수 반발하였습니다.

우선 현행 당규에 따르면

1.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규정은 1년 전에 확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2. 이미 시행되고있는 혁신안에서는 각 지역 시도당에 공천권을 보장하기로 하여 지방분권 정신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정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공천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전 당대표시절에, 당내에서 탈당과 친문패권 프레임으로 문재인 당대표를 공격한 것은 탈당파들의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였습니다. 이에 맞서 문재인 당대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기 위해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혁신안을 추진하여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지방분권 정신이 있는 기존 혁신안에서,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로 변화하게 되면, 당대표의 권한은 더 비중이 높아지며, 그것이 당헌당규에 적힌 규칙을 무시하고 얻어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원회의에서 있었던, 선수가 룰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공천권 개혁과 정당발전을 빌미로, 사적인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언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쟁취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두었던 더불어 민주당의 체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 당규를 어기면서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문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타당한 것입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탄핵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선거룰을 1년전에 확정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정신의 위반 때문이었고, 친문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한 것은 당헌당규의 위반 때문입니다. 급작스런 탄핵정국에서 1년을 확정할 수 없었던 것과, 지킬 수 있을 때 정해진 룰인 1년을 지키자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요?

당헌당규를 지켜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을 수호하자는 친문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타당한 이유없는 원칙의 변경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스스로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77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