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자기 건물을 팔아 변제를 하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주었죠.(이 여자는 대구에서 유명한 정치인 와이프에요.)
저희가 채권 담보로 가등기를 해놓았더니, 이 년이 또 사기를 쳤습니다.
가등기를 해놓은 건물에, 유명한 의사랑 병원을 하기로 했으니 가등기만 풀어주면 의사가 돈을 주기로 했으니 가등기를 풀어달라고 했고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등기를 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건물에 엘레베이터를 설치해야한다고 또 돈을 빌려갔었죠. 병원을 해야 돈을 받는다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또 돈을 빌려줬어요. 유명한 정치인 와이프가 거짓말을 할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랬더니 이 사기꾼 년이 가등기를 푼 사이에 이 건물을 팔아 돈을 챙겨 지 며느리에게 빼돌렸더군요.(아들새끼는 사기를 쳐서 월급이 다 압류된 상태니 며느리에게 증여함.)
며느리 인스타를 가보니 가관이에요. 명품백(입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고야드등등)을 쟁여놓고 살고..
큰 평수 아파트에 영국 앤틱, 프랑스 앤틱 쟁여놓고 삽니다..
고소하려고 정치인 와이프 재산을 알아봤더니, 이미 이 여자 여기 저기 빚을 져서 은행이고 뭐고 다 압류를 당한 상황이었죠.
당연히 사기 고소를 했더니, 대구경찰청에서는 이 여자가 유명 정치인 와이프라 그런지, 경찰서에서 진술도 안받고, 직접 몸소 그 댁까지 방문해서 진술을 받더군요.
차용증도 있는데, 경찰은 저희가 그 여자에게 돈을 무상증여를 한거라고 박박 우깁니다.
(형사에서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검사가 증여라고 보면 그냥 증여가 되는거래요.. 검사가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다는거죠.)
경찰이 쓴 처분서를 보니
병원 허가를 받았다고 쓰여있었는데, 알고보니 병원 허가도 안받았다는걸 제가 알아냈고
엘레베이터 설치를 했다고 쓰여있는데, 엘레베이터 설치도 안되어 있더군요.
경찰과 검사는 대구 정치인 와이프에게 뭘 받아쳐먹었는지, 확인도 안된 거짓말을 줄줄이 인용했습니다.
결국 정치인 와이프는 사기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하나도 인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법원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검찰이 거짓수사를 했더라도,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병원 허가 안받음. 엘레베이터 설치 안했음)수사를 할 권한이 없으니
검찰이 쓴 거짓수사내용대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네요..
검사 기소 독점주의가 바로 이런거더군요.
검사가 수사를 하면 법원은 그 수사가 거짓이라도 검사의 말만을 믿고 법리 판단만 한다는거에요.
약촌오거리 사건처럼 검사가 죄없는 사람 범인으로 기소를 했으면,
판사는 검사가 수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법리판단만 하는게 우리나라 법의 구조인거죠.
왜 사람들이 정치 정치하려고 하는지 알겠네요.
수백억씩 사기쳐도 정치인 말 한마디면 경찰도 쥐락펴락하는게 아직 우리나라 실정이네요.
이 정치인에 대해 제보를 했더니,
대구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나이많은 어른한테 버릇없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교육도 못받았냐 호통을 치더니, 저보고 미친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럼 전라도 정치인이 사기를 쳐도 가만있어야하냐?고 되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사법개혁을 통해 더이상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