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적극적이었을지? 어떻게 폐지된건가요?
너무 쉽게 폐지되는게 이상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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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부활시키는거 어찌생각하세요?
관습 조회수 : 2,694
작성일 : 2017-08-13 13:45:38
IP : 183.98.xxx.70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ㄱ
'17.8.13 1:46 PM (39.116.xxx.222)사실 부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부작용이 커 보여요2. 쉽게
'17.8.13 1:47 PM (210.222.xxx.158)폐지된거 아니에요 헌재에 4번인가 올라가서 5번째에 없어진 거에요 결혼 자체가 합의고 민사에 국가가 개입 안 하게되는 것이 일빈사에요
3. ㅁㅇㄹ
'17.8.13 1:47 PM (218.37.xxx.47)누가 가장 큰 입김을 작용했을지 추측이 돼요. ㅋㅋ 거 있자나요 말.
4. 헌재
'17.8.13 1:48 PM (223.62.xxx.2)재판관들 제정신아니죠
그래서 최태원같이 두집살림을 대놓고 한다는
사법기관도 비정상이에요.5. 지금
'17.8.13 1:49 PM (210.222.xxx.158)간통죄 쓰는 건 아랍국가정도에요
6. ㅇㅇ
'17.8.13 1:49 PM (211.237.xxx.63)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니 폐지된거라 부활할수가 없어요.
그거 오히려 피해자인 외도 안한쪽 배우자가 더 불리한 법이기도 했고요.
간통죄 신고하려면 일단 이혼을 해야 하고 (위자료고 뭐고 이혼부터 해야 신고를 할수 있음)
실제 그 간통이 인정되려면 양쪽이 성기를 삽입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하는
또는 불륜남녀 사이에 자식이라도 있어서 성관계를 한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 이상한 법이였죠.
오히려 요즘같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녀에게 민사로 피해보상소송을 할수 있는게 낫습니다.7. 민사
'17.8.13 1:51 PM (210.222.xxx.158)위자료 늘리고 양육비 높이고 혼잔계약서가 들어오는 게 나을듯
8. ㅁㅇㄹ
'17.8.13 1:51 PM (218.37.xxx.47)기왕지사 없어진거 냅두고요 피해보상과 아이들 양육비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을 강화시키는게 좋겠죠.
일하라 국개의원들~!9. ㅇㅇ
'17.8.13 1:51 PM (211.237.xxx.63)그리고 간통죄로 신고되어도 초범이면 다들 집행유예임
이혼은 되니까 오히려 발목 풀어주는거죠..10. ㄱ
'17.8.13 1:52 PM (39.116.xxx.222)실효성보다. 상징성에 더 큰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
'17.8.13 1:55 PM (1.229.xxx.82) - 삭제된댓글간통죄 폐지에 가장 앞장섰던 건 여성단체, 절대반대 한곳은 유림이었어요. 아랍권 포함 전세계에 몇 나라밖에 없죠. 윗분들 말씀대로 이혼을 전제로 한거라 이혼싫으면 걸지도 못해요. 예전에는 실형을 살기도 해서 쫄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용없고요. 민사적 위자료를 왕창 늘리는게 훨씬 유리하죠. 간통하면 2억 정도 배상 나오면 함부로 할수 있을까요.
12. 근데
'17.8.13 1:57 PM (203.81.xxx.109) - 삭제된댓글혼인빙자간음도 없어진건가요?
13. 혼빙간
'17.8.13 1:58 PM (210.222.xxx.158)이 먼저 없어졌어요
14. ㅇㅇ
'17.8.13 1:58 PM (211.237.xxx.63)혼인빙자 간음이라는 죄는 애당초 말도 안되는 법이였고요. 없어진지 오래됐어요. 간통죄보다 훨 먼저 없어짐.
15. ...
'17.8.13 1:58 PM (117.111.xxx.193) - 삭제된댓글그런 생각 안해봤는데 오늘 일부 댓글들 보니 그 법이 생각나더군요
불륜이 잘못이라면서 여자는 헤어지고 싶은데 폭력에 협박 당해도 소송비 물어줘야하고ㅠㅠ 남자는 그대로 데리고 사는게 아무렇지 않다는게 놀라워요 이혼은 언제든 해도 된다는데 그럼 세월이 지나 잊혀지기도 하겠네요.
요근래 왜이리 우리나라 여자들 인권 특히 데이트 폭력 얼마전 감금 사건 그런식으로 넘어가나 했는데 많은분들의 인식을 보니...잠깐 읽다보니 무조건 상간녀라서 편든다는 등등..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렇게 폭력이나 협박이 정당화 될수는 없지요 그 법이 없어지고 불륜이 더 판치는것 같기도 부활도 고려햐볼만할것 같네요16. 아하 그렇군요
'17.8.13 2:00 PM (203.81.xxx.109) - 삭제된댓글대한한공사건도 그 부모가 혼인빙자간음으로
콩밥을 먹였어야 했는데 싶어서....17. 아하 그렇군요
'17.8.13 2:00 PM (203.81.xxx.109) - 삭제된댓글대한항공사건도 그 부모가 혼인빙자간음으로
콩밥을 먹였어야 했는데 싶어서....18. 옥소리
'17.8.13 2:01 PM (121.88.xxx.220)간통했을때 여성단체들 난리쳐서요
19. ㅇㅇ
'17.8.13 2:03 PM (61.106.xxx.81)부활찬성이에요
20. ..........
'17.8.13 2:03 PM (49.172.xxx.87) - 삭제된댓글쉽게 된 거 절대 아니죠..ㅋㅋ
신해철이 간통죄 관련해서
토론회 나간 것만해도 대체 몇 년 전인가요..ㅎ21. 아마
'17.8.13 2:04 PM (210.222.xxx.158)혼빙과 간통 있었으면 쌍방 맞고소죠
간통은 이혼을 근거로 하니 도중에 취하확률 있고 혼빙간으로 위자료 줄 확률이 높네요22. 아마
'17.8.13 2:10 PM (210.222.xxx.158)혼빙간시엔 혼전순결이 강해서 아마 합의하고 둘다 직장 그만두고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간통경우 보면 여자만 계속 바뀌고 남자랑 부인만 유지된다고.. 그리고 계속 도중 취하하고...
부인이 통곡하면 남편쪽 사람들이 나쁜× 욕하고 애들 생각하라하고 취하하고 또 새로운 여자랑 또 오고..
그랬어요 80년대 후반부터 바뀐거죠23. ...
'17.8.13 2:13 PM (220.86.xxx.41)어차피 이혼도 못할고 바람핀 남편놈 붙들고 살거면서 간통죄 부활은 뭐하러 주장해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한 몫 제대로 챙길수 있게 하는게 낫지. 미혼여성에게 결혼빙자해서 사기치는 놈들과 그런 놈 두둔하는 아내들도 같이 위자료 지불하게 법도 수정하구요.
24. ...
'17.8.13 2:14 PM (211.246.xxx.52)간통죄 시대적으로 이제 안맞긴하죠 바람펴서 이혼할경우 위자로산정이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조절하는게 맞을듯 울나라는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적은듯요
25. ..
'17.8.13 2:18 PM (223.32.xxx.212)간통죄가 무서워서 바람 안폈을까요 과거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가 바람피면 간통죄로 넣고
남자들은 이혼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자가 이혼할 마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사인간의 문제를 형법으로 다루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요.
여성에게 절대 유리한 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언하는 것보면 상대녀만 손배청구하고 이혼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시대에 안 맞는 법이예요.
민사상 위자료가 깔끔하죠.26. ㄱ
'17.8.13 2:24 PM (39.116.xxx.222)민사상 위자료가 얼마인줄 아시나요?
위자료라는 이름도 무색하죠
우리나라에서 간통 결코 여자에게 유리한법 아니구요27. ...
'17.8.13 2:35 PM (39.7.xxx.50)멍청한 짓이에요; 폐지 히스토리를 좀 알고 오든가 ㅠㅠ
28. ㅁㅁㅁㅁ
'17.8.13 2:59 PM (115.136.xxx.12)쉽게 된건 아니지만 여전히 시기상조에요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나서 폐지했어야죠29. 혼인빙자간음
'17.8.13 3:05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혼인빙자간음 꽃뱀과
룸녀들이 이용해서 없애지 않았나요?30. 원글이는
'17.8.13 3:43 PM (183.96.xxx.12) - 삭제된댓글뭘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나요?
왜...조선시대도 되돌리자고 하지 그래요
그렇게 한 나라의 사회는 발전해 나가는겁니다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싶은신가요31. ,,
'17.8.13 3:59 PM (70.191.xxx.216)제대로 적용도 안 되던 간통죄 폐지 잘 되었고, 지금처럼 손해배상청구가 훨 낫다고 봅니다.
32. 마란츠
'17.8.13 4:54 PM (113.199.xxx.51)간통죄폐지가 줄곧 여성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되지 않다가...
시대가 변해서 여성단체들이 더이상 반대를 하지 않게 되었지요.
왜냐면...
패해자가 피의자의 대다수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 되었기 때문에....33. 마란츠
'17.8.13 4:54 PM (113.199.xxx.51)패해자가 아닌 피의자의 대다수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 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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