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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케어 상관 없이 건보료 상승은 불가피 합니다.

병원비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17-08-12 18:12:10
http://blog.naver.com/wons5150/80192674558
http://blog.naver.com/ph001144/50130499784

흔히들 착각하는게, "유럽같은 복지국가는 의료비가 저렴하고 한국은 비싸다" 는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유럽 복지국가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습니다
"OECD 국가 의료비 지출" 검색 해보세요. 구글 찾을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저정도 자료 나옵니다 
각 국가별 GDP 즉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 금액 살펴볼까요?
2009년 경우 우리나라 총 의료비 지출 금액을 보면요..비보험 보험 진료 전부 포함한 금액이라네요 
(환자가 낸돈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건강보험과 상관 없는 쌍꺼풀 모발이식 지방이식 가슴 성형 수술비 포함)

한국의 전체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국가의 20년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6.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국가중 미국이 17%로 의료비 지출이 넘사벽이고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 복지국가들도 의료비 차지 비율이 10%가 넘네요 
OECD 가입 국가중 우리보다 GDP대비 의료비 지출이 낮은 나라는 터키하고 멕시코 뿐이구요 

즉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유럽 복지국가들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단지 세금하고 건보료로 미리 걷어가고.. 환자가 병원 갈때 직접내는 돈이 작으니 
"유럽은 의료비 부담이 없다"라는 착각이 드는 것이죠 !
여기까지 다 이해 되셨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의료비 지출의 주 계층은 당연히 노인층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건보료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계속 건보료 소모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됩니다

결국 문재인 케어와 상관 없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증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이것을 받아 들일 준비를 하셔야 해요
거기다 이제 문재인케어로 추가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부담은 더 늘어나겠죠
저도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고 있긴 합니다. 복지국가 위해서는 건보료 상승은 불가피 하다고 보구요

아직까지도 한국은 OECD국가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이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 
IP : 39.119.xxx.6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감
    '17.8.12 6:14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유럽복지가 좋은데 세금 많이 내서 그런거쟎아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개인 복지를 준비해야 하고 세금 까지.... 거기다 의료 보험과 국민연금은 준조세고
    유럽 어떤 나라가 재벌상속하는데 국민연금을 지들 맘대로 쳐때려 넣나요?

  • 2. 유럽복지는 부럽고
    '17.8.12 6:16 PM (211.36.xxx.201)

    세금 더 내는건싫고

  • 3. marco
    '17.8.12 6:17 PM (39.120.xxx.232)

    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꺼이...

  • 4. ㅇㅇ
    '17.8.12 6:19 PM (123.108.xxx.187) - 삭제된댓글

    세금 더 낼 준비 되었있음

  • 5. ..
    '17.8.12 6:24 PM (121.160.xxx.79)

    아무리 많이 올라도 사보험료로 나가는 것 보다 싸다.

  • 6.
    '17.8.12 6:25 PM (223.62.xxx.234) - 삭제된댓글

    저도 인정합니다

  • 7. ㅎㅎㅎ
    '17.8.12 6:39 PM (46.92.xxx.217)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체계를 투트랙으로 해서
    기존방식 선택 1번
    수정방식 선택 2번으로 합시다.
    저는 1번이요.

  • 8. ㅎㅎㅎ
    '17.8.12 6:42 PM (46.92.xxx.217) - 삭제된댓글

    유럽에 살고 있는데 사보험 월 백만원 내고 있어요.

  • 9. 이래 저래
    '17.8.12 6:48 PM (46.92.xxx.217) - 삭제된댓글

    어설픈 중산층만 세금이 잔뜩 늘겠네요.
    결국 중산층 다 무너지고
    소수 상류층과 하층민만 남을듯‥
    사다리 다 걷어가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간 이동될 일도 없겠구요.
    다 같이 하층민이 되어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 받으며 맘 편히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듯 싶긴 해요.

  • 10. ;;;;;;
    '17.8.12 6:52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중산층 세금이 왜 더 늘어나는지 설명좀 ^^

  • 11. 그걸
    '17.8.12 7:05 PM (211.178.xxx.157)

    모르나요. 지금도 때때로 올리는데 그 인상의 빈도나 폭이 얼마나 클지를 예측라기가 어렵다는거죠.
    더군다나 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걸 예상하시잖아요.

    거의 모든 노인들 허다못해 임플란트, 암수술비, 2인 입우너비, 각종 더 추가되는 검사까지 고려하면
    나중에 노동인구도 별로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하냐구요.
    게다가 현재도 적립금의 반을 우선 지출할거라 하는데 나중엔 아예 남은게 없을 가능성이 더 클듯합니다.
    단순히 오르니깐 괜찮다는게 이해안가요.

  • 12. ;;;;
    '17.8.12 7:16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그래서 사보험 들어서 보험사 재벌 좋은일 시키는건 좋은가 봐요?
    난 반댈세 사보험으로 삼성이 배부르는거....

  • 13. 사보험은
    '17.8.12 7:23 PM (46.92.xxx.217) - 삭제된댓글

    개인의 선택인데
    세금과 비교하면 안되지요.

  • 14.
    '17.8.12 7:59 PM (222.237.xxx.44)

    말대로라면 개인의 선택을 못한 사람들은 질병걸려도 죽어야 되나요?
    아니면 모두 사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 15. ^^
    '17.8.12 9:04 PM (223.33.xxx.98)

    문통이 더 부담되는일 없다하지 않았나요?

  • 16. 계속 글올리네
    '17.8.12 9:06 PM (211.106.xxx.158)

    정신병자

  • 17. sunny
    '17.8.13 2:50 PM (91.72.xxx.143)

    세계적인 석학 장하준 영국케임브리지 교수님께서 문재인케어 찬성하시더라구요
    일종의 공동구매 개념이라고
    어느정도의 증세는 단지 오른쪽 주머니에서(만일의 노후를 위한 저축) 왼쪽주머니(약간의 증세) 로 옮기는 것뿐이라고..
    저는 적극천성하고 문재인대통령께 너무 검사드립니다^^

  • 18. sunny
    '17.8.13 2:52 PM (91.72.xxx.143)

    검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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