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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직접 나서 '건보료 폭탄' 논란 차단..'문 케어' 설득
샬랄라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17-08-10 13:02:35
IP : 202.137.xxx.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믿어보자
'17.8.10 1:41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이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책발표 현장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한데 이어 이날도 '재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통해 연이틀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와 함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작년 말까지 쌓인 적립금 약 20조원을 헐고,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3.2%) 수준에 맞춰 정부가 매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외래진료나 허위·부당 청구 등 의료비 지출누수 방지 및 재정절감 대책도 거론된다.2. 건강보험료
'17.8.10 3:25 PM (211.36.xxx.197)이미 너무 부담되게 내고 있어요
더 오를까봐 걱정되는 일인입니다~^^3. 햐~
'17.8.10 4:12 PM (119.149.xxx.117)뉴스에선 10년후부터 노령화 본격진입구간이라던데요.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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