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과 정유라 사이, 재벌개혁 핵심은 총수일가에 집중된 경제력의 분산

[무능한 괴물]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의 총수가 추레한 눈물을 보이며 '합병하지 않았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는 발언을 하는 모양새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기업의 수장으로 있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이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주었으니, 지금껏 불법 전횡을 일삼아왔으니, 기업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기업의 자산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 삼아온 부패하고 부도덕한 총수일가들을 경영에서 배제시키면 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과 정유라 사이의 간극에는, 삼성이라는 재벌총수일가의 '오래된 불법' 이라는 고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총수일가가 기업 이윤을 독식하고 그들에게 경제력을 몰아주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한, 재벌 경영의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박정희로 이어져온 막강한 부와 권력이 괴물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듯이, 아버지 세대로부터 이어져온 막강한 부와 권력, 총수일가에 집중된 경제력은 재벌 2세들을 '무능한 괴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 재벌 시스템은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이라는 나라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여기, 그러한 재벌의 폐해를 극복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사례를 살펴 본 아래 기사를 보며, 우리의 재벌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이스라엘은 재벌 개업을 어떻게 해체시켰는가? ]


이 집 사람들은 교외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거주한다. 이 아파트를 지은 회사는 TV와 냉장고도 생산하고, 핸드폰도 개발한다. 심지어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을 디자인한 것도 같은 회사 계열사이며 예금 적금이나 손해보험 등 금융상품까지 이 기업 지점을 방문해 들어야 한다. 익숙한 이야기지 않은가?

그러나 이건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 이야기다. 이스라엘의 IDB와 델렉(Delek) 그룹은 300억 달러 자산을 보유하며 4만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던 대기업이었다. 이 두 기업은 통신사, 건설, 슈퍼마켓, 시멘트, 종이, 화학, 소매, 보험, 의료, 여행, 신문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선두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재벌은 해체됐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내각이 재벌 해체 (Break-up conglomerates)를 결정한 건 불과 3년 전인 2012년 4월의 일이었다.

이스라엘 인구는 한국의 1/6, GDP 규모는 1/5 정도다. 1인당 국민소득은 31000달러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 전형적인 강소국인 셈이다.

이스라엘 경제 구조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산업 영역을 넘나드는 거대 재벌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재벌과 은행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Big5은행은 모두 재벌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상위 10대 재벌기업 시가총액은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초과했고 상위 6대 재벌 그룹 매출액은 이스라엘 전체 GDP의 25%를 차지했다. 병폐 역시 한국 재벌과 비슷했다. 시너지 효과가 없는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통에 비합리적 경영 행태가 비효율을 초래했고, 금산분리가 실현되지 않아 기업의 자본에 대한 유착도 심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재벌 개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벌 개혁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재벌 개혁이 경제에 미칠 파급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이 정치, 관료, 언론, 경제와 유착해있다는 점에서 오는 회의감이다.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추진해야 할 정당과 언론, 집행해야 할 관료가 재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허황된 꿈처럼 보이기도 하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력한 두 가지 정책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 [피라미드식 소유구조 제한] 두 가지였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민영화 바람에 떠밀려 국영은행을 민영화해 재벌에 넘기는 실수를 했다. 금산분리법에 의해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는 한국과 다르게, 이스라엘 대기업은 은행까지 계열사로 두고 있었던 거다.

덕분에 금산분리법 제정은 재벌그룹이 필연적으로 쪼개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IDB는 계열사 '크랄 보험'을 처분했고, 델렉 그룹도 자사의 보험계열사 '피닉스'를 매각했다. 한국 대기업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오너 일가의 기업 내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반면, 이스라엘 재벌은 지주회사 형식으로 피라미드형 재벌 계열사 출자관계를 형성했다.

이에 내각은 '피라미드식 소유 구조 제한'조치로 출자관계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 까지만 인정하는 강수를 뒀다. 신규 기업에 대한 규제안은 더 강력해, 3단계인 손자회사 까지만 인정하게 됐다. 무분별한 기업 확장이 원천 봉쇄된 거다. 내각은 이 외에도 외부인 참여 이사회 요건 강화, 소수 주주권 강화, 공적 연기금 투자시 주주권 강화, 공적 자산 매각시 재벌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재벌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스라엘 내각이 재벌을 해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재벌개혁에 대한 윤곽은 2011년 9월에 나오기 시작했다. 높은 주택 임대료로 살기 어렵다는 글이 이스라엘 페이스북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중심가에 텐트를 세우고 숙식하는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탓에 한국에서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그 동안 아랍과의 정쟁을 겪으며 정부에 저항하는 운동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 시위는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고, 전국에서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국 인구로 환산하면 적어도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던 거다.

텐트 시위 벌이는 이스라엘 시민들

당시 이스라엘 경기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 4~5% 성장률을 유지는 안정된 시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000년도 초반보다 높은 물가가 지속되어 체감되는 경기는 인플레이션과 다름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언론은 물가 상승 원인을 시위로 인한 경기 침체 탓이라 몰아갔지만, 시민은 이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았다.

이스라엘의 불평등 지수는 OECD 하위 5개 국에 들어갈 정도로 높다. 이스라엘의 지니계수(불평등지수)는 3.9로 유럽연합이 3.0, 한국이 3.1 내외인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인 거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5 수준이었으나 소득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며 2008년엔 빈곤선 이하 가구가 무려 24%로 늘어나 상황이 악화되었다.

시민이 분노한 결정적 원인은 식료품과 주거, 교육과 건강 등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당혹과 절망감이었다. 그들은 생존을 걸고 독점적 재벌에 의한 경제 통제에 맞서기 시작했던 거다.

기사 출처 : 이스라엘은 재벌 기업을 어떻게 해체시켰는가?
2015. 8. 4. 재경일보 https://goo.gl/ajHkr8



우리가 국정농단에 분노한 것은, 치솟는 물가와 더 가혹해진 노동 환경 속에서,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듯 태연하게 '부'를 '독식'하는 '그들만의 리그'와 여기 우리의 삶의 간극이 비상식적으로 '불평등'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과 같이 우리의 분노 그 뿌리 또한, '불평등'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고 가혹할 것입니다. 그 고리의 한 가운데에 '재벌의 독식'이라는 불평등한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은 1945년 해방 이후 귀속재산의 불하, 수입권 배정, 은행 융자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정경유착, 부동산 투기, 순환출자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현재, 창업주시대를 거쳐 재벌2세, 3세로 세습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개발, 혁신 등을 통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계획 보다는 돈벌이가 쉬운 유통, 베이커리, 외식업 등에 진출해 골목상권을 잠식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비선실세의 딸인 정유라에게 승마훈련을 지원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땅콩회항 사건의 대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 방망이 한대에 100만원의 주인공 M&M 최철원 전대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운전기사갑질의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 의 가해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손자, 경비원 폭행 및 가맹점주들에게 갑질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사례에서 보듯이 도를 넘는 온갖 갑질, 폭행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 척폐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일가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이스라엘식 재벌개혁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정치권에 뇌물을 줄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을 뒷받침해주는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합니다.

경영권을 편법으로 세습하는 것을 차단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시켜 기업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벌의 개혁만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할 것입니다.

원문출처 : http://naver.me/5aJrtoZo

[....]

삼성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연금 6천억 손해는 이재용에게로 갔다
http://naver.me/xeYUFAgT

[고딩맘]

국정농단은 삼성이 한 거 ㅠ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