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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제도를 없애면 안될까요?

조회수 : 1,937
작성일 : 2017-08-08 02:54:05
갭투자의 방법 또는 집값상승의 원인이 전세제도 아닌가요?
집값도 하락하고 세수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전세제도를 없애면 되죠
정부에서 복잡한정책 만들지만 전세제도라는걸 없애는게 차라리 그게 더나을것같은데요
잠깐의 여파가 크겠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요
IP : 175.192.xxx.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려워요
    '17.8.8 3:01 AM (211.218.xxx.143)

    대신 공공 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지방 국립대학을 육성시키면
    집값이 안정될 겁니다.
    특히 공공 임대아파트만 많이 공급하면 집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 2.
    '17.8.8 3:08 AM (175.192.xxx.45)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도 기숙사 따로 마련돼있고요
    지방국립대던 어디던 학생수가 줄어들고 지방대 대다수가 부실대학으로 평가가 안좋아요
    나같아서도 지방대말고 인서울 갈껀데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인서울대학 사랑이 과연 없어질까요
    공공임대 아파트는 사실상 저소득층 소외계층 우선이지 일반사람들은 거의 되기도 힘들뿐더러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동네에서 임대 반대많이하죠
    아예 나라가 민간기업처럼 동네를 크게 재개발처럼 임대를 만들면 모를까 특히 서울땅에서 그러기 쉽지가않죠

  • 3.
    '17.8.8 3:46 AM (46.92.xxx.211) - 삭제된댓글

    전세제도 없어지면 집 없는 사람은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 이상 월세 내면서 살라구요?
    저야 집 있고 소형아파트 한채 더 구입해서 월세 받을 생각이라 땡큡니다만 전세제도 없어지면 집 없는 사람들에겐 헬게이트 열리는 겁니다.
    해외 거주 중인데 여기 사람들 보면 맞벌이해서 한사람의 월급은 월세로 날라갑니다.

  • 4. 인서울 대학
    '17.8.8 4:32 AM (211.218.xxx.143)

    졸업해도 취업에 별도움 안돼요.
    요즘은 지방에서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외국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웬만큼 사는 집에서는 다 유학보내요.
    유학중 같이 살거나 서로 집을 왕래해서 그런지 유학 동창들 사이가 돈독해요.
    전국 어디에서 살든 경조사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통해서 그런지 중고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친해요.
    몇 년 안으로 인서울 상위 몇 개의 대학말고는 2학년부터는 정원 채우기도 힘들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못 채우고 있을 겁니다.
    신입생은 정원을 채우지만 2학년부터는 편입으로 빠지고, 지방에서 학생들이 와줘야하는데
    유학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정원채우기가 힘들 겁니다.

  • 5. 공공 임대아파트를
    '17.8.8 5:06 A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어디다 지을까요?
    부동산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싶은 동네, 살고싶은 환경은 한정되어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해결이됩니까?
    강남에 보금자리 주택 지어서 강남 집값이 안정되었나요?
    공공기관들 지방이전해서 만든 세종시가 이번에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건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전국을 강남화하면 당장은 집값이 안정될테지만 소위 강남이 상대적인거라 전국을 강남화해도 또다시 불루칩지역이 생길겁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예요.
    전세 없애고 월세로만 임대방식늘 바꾸면 손해는 세입자가 보는거고요.
    원글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부동산문제가 해결되면 진작에 해결되었어요.

  • 6. ...
    '17.8.8 5:56 AM (125.178.xxx.117)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됩니다.
    전세가가 올라간게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난 후부터에요
    높아진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렸고요.
    전세대출도 원금과 같이 갚게해서 갚을수 있을만큼만 빌려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자만 내면 되서 풀로 대출해서 그걸로 재투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 7. 원글이
    '17.8.8 7:00 AM (124.58.xxx.221) - 삭제된댓글

    너무 단순하시네.

  • 8. ..
    '17.8.8 7:06 AM (218.148.xxx.164)

    한국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한 전세제도 없애는게 큰 방법은 안됩니다. 높은 월세 받아 대출 갚으면 되는데 집 여러채 사는게 뭐가 대수일까요. 월세 제도 정착되면 보증금도 낮아질테고 대출 안고 있는 집 리스크도 낮아지겠죠. 오히려 서민들만 내집 마련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월세 꼬박 꼬박 내느라.

  • 9. ..
    '17.8.8 8:24 AM (223.38.xxx.189)

    갭투자를 못하게 해야지 전세제도를 왜 없애나요?
    갭투자 못하게 하려고 투기지역 지정한거고요.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원글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분이네요.

  • 10. ...........
    '17.8.8 9:31 A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ㅋ 아무말 대잔치.
    막 던지는군요.

  • 11. ..
    '17.8.8 11:39 AM (59.6.xxx.219) - 삭제된댓글

    딱 전월세 비율이 은행이자와 동일하다면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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